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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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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완공에 따른 성과를 전국토로 확산 시키겠다."(이재홍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해양부가 밝힌 내년 중점 추진 과제 중 으뜸 목표다. 4대강 주변 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을 예고하는 친수구역 개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 속도전 마무리에 '올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 시킨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부양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수도권 미분양 주택도 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국토부는 27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1년 국토해양부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새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 4대강 사업 완공 ▲ 일자리 창출 ▲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 ▲ 철도중심 교통기반 구축 ▲ 국토해양 선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11년 4대강 사업 완료... 친수구역 개발 전담부서 만든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중 본류 공사를 2011년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 건설과 준설 사업 등 핵심 공정은 올해 당초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했을 뿐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최종 완료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기로 했다.

속도전뿐만 아니라, '전 국토의 4대강화'도 추진된다. 이재홍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4대강 사업 완공에 따른 성과를 강·도시·바다 등 전 국토로 확산 시키겠다"며 "4대강 외 국가하천 43곳과 지방하천 3771곳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친수구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점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친수구역 개발 전담 조직을 만들고 2011년 7월까지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구미시의 금오천과 광주광역시의 광주천 등 4군데가 물 순환형 수변도시로 지정돼 개발이 본격 진행된다.

친수구역 개발은 4대강변에서 2km까지의 범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 막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국토부는 4대강 유역을 개발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합리성을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라, 4대강 사업을 합리화하고 수공에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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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5일 오후 경남 창녕군 '4대강 사업' 함안보 공사 현장 낙동강 하류쪽에서 불도저와 굴삭기 등이 대규모 준설 작업을 벌이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부동산 부양책 실시... "집값 하락 원하는 국민 염원 저버리는 것"

국토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부양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우선 서울을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여야 의원들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올해는 입법이 지연됐지만, 국회가 정상화되고 법안 심사가 이뤄지면 그 공감대를 토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초 비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됐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대상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해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0월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필요성이 없다(정종환 국토부 장관)"는 당초 입장을 포기한 것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4·23 대책으로 3조 원 규모로 2만 호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서 미분양 주택이 감소해 매입 실적은 6000억 원과 2800호에 불과하다"며 "수도권의 경우,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주택 매입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2011년 3월까지인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 폐지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상우 실장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도와주고 주택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 스스로가 8·29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주택 거래가 늘고 실거래가 오르고 있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책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 부양책으로 매매 값 상승을 자극하는 것은 집값 하락을 원하는 전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KTX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철도 중심의 교통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한 SOC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규제를 개혁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토해양분야를 선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