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23일 오후 3시 대전 유성구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교육청이 재원 분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유성구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 심규상	관련사진보기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이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대전시와 시교육청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성구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협의 실패로 난항을 겪고 있는 무상급식 시행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23일 오후 3시 대전 유성구청 중앙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교육청이 재원 분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년 무상급식 실시가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성구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열린 학교급식지원 긴급회의에서 대전시가 50%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30%, 나머지 5개 자치구가 20%의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재정부담 의지를 분명하게 시에 전달했음에도 두 기관의 마찰로 무상급식이 무산위기에 처해있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내 초등학생 전원(2만5000명)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우선 전원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몇 개 학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성구청의 이 같은 조처는 무상급식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전교육청 등에 큰 압박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논란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 청장은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친환경급식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려운 농촌에도 튼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교육사업"이라며 "더 이상 밥 한 그릇을 갖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잘못을 저지른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청장은 대전시와 시교육청에 대해 "즉각적인 무상급식 추진"을 촉구했다. 허 청장은 또 대전지역 5개 구청장과 만나 시와 교육청의 합의 촉구를 비롯하여 합의가 안 될 경우 유성구와 같이 무상급식을 자체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1~3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40억 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은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며 교육청 몫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내년 무상급식 실시가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 충남과 충북 등 충청지역 타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해 대전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