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대응 부추기는 조중동, 국민에게 "전쟁을 두려워 말라"?

<한겨레><경향> "남북 자제하고 대화로 풀어라"

20일 정부가 연평도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강행했다. 정부는 '북한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주권을 지켰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번 훈련으로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더 많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민들은 일상적인 전쟁의 위기 속에 생활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서해상의 남북 무력충돌이 국제 문제로 비화되면서 NLL을 분쟁지역화 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오히려 관철됐다. 한반도가 분쟁지역으로 인식될 경우 그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도 져야 한다.

또 이번 일로 당사자인 남북이 배제된 상태에서 강대국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러시아가 우리 쪽으로 돌아섰다'고 착각했던 정부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이사회를 소집하고 사격훈련을 반대함으로써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   

21일 주요 신문들은 정부의 사격훈련 강행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일제히 사설을 실어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남북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조중동은 사격훈련 강행으로 '주권을 지킨 것'인 양 주장하면서 정부의 군사적 대응을 추켜세우고 부추겼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정부의 군사적 대응에 지지를 보낼 것과 '비상한 각오'로 북의 도발에 맞설 것을 주문했다.

<'군사적 모험주의' 버리고 근원적 해결책 찾아야>(한겨레, 사설)

<'아시아의 화약고'에 투자할 외국인은 없다>(한겨레, 사설)

<남북, 냉각기 갖고 긴장해소 방안 모색해야>(경향, 사설)

한겨레신문은 두 건의 사설을 실었다.

첫 번째 사설에서는 "최악의 무력충돌은 재연되지 않았으나 불안과 긴장감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남북간 우발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은 되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어제 우리 군의 훈련은 한계가 뚜렷한 모험주의적 처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훈련을 강행하기까지 정부와 군당국의 태도를 보면 긴장을 해소하고 안정을 되찾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임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의문마저 든다"며 "이렇게 힘 대결 위주로 가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 "위기 상황이 길어진다면 그 파장은 우리 사회에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지금은 남북 사이에 누가 먼저를 따질 것 없이 일체의 군사행동을 자제하는 게 절실하다"며 북측에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합의 정신으로 복귀하는 게 먼저"라고 촉구했다. 또 "양쪽 당국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버리고, 긴장을 해소할 근원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주문했다.

두 번째 사설에서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사설은 "안보 불안이 심화될 경우 외국과의 정상적인 교역은 불가능해진다"며 "이번 연평도 사태로 외국 바이어들이 한국 방문을 취소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금같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고 발길을 돌리는 국외 거래처가 점차 늘어날 게 뻔하다"면서 민간연구소들이 남북관계 불안이 내년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정부는 사태가 악화되면 원화와 달러를 충분히 공급하고 수출입 안정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이며 "남북 간 긴장고조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경제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용하려면 남북 긴장 완화가 필수적"이고 "한반도가 외국인들에게 '아시아의 화약고'로 비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남북이 냉각기를 갖고 자제하면서 현재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한반도의 첨예한 긴장국면 조성으로 전쟁이라는 두 글자가 한반도 상공을 떠다니고 있으며, 국론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격 훈련 재개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큰 부담을 안게 됐으며 우리를 지지한 미국, 일본 등에는 빚을 졌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냉전적 대결 양상은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다"면서 "정부가 북한과의 배짱 싸움에서 이겼다고 자랑하기에는 우리가 잃은 것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기틀을 되살릴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대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북측에 대해서는 "추가 도발을 포함해 아무런 실익도 없이 남측을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보 비상은 연평도 훈련 이후에도 계속된다>(조선, 사설)

<연평도 훈련 강행에 국민적 신뢰와 성원을>(중앙, 사설)

<민‧군‧정 '비상한 단합'으로 북 도발 제압하자>(동아, 사설)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동아, 사설)

조선일보는 사격 훈련은 '주권'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군사적 대응을 부추겼다. 

"우리 군이 서해5도에서 40년 가까이 해온 방어 훈련을 북한의 위협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면 북한의 NLL 무효화를 겨냥한 외교 공세와 군사 도발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적의 협박이 두려워서 대화에 매달려선 안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국민이 국가적 단합을 이뤄낼 비상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사격 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며 "앞으로도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NLL 이남 수역에 대한 수호 의지를 계속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우리 군이 결단과 단호한 응전태세에 국민 모두의 신뢰와 성원이 필요한 때"라며 시민들이 정부의 군사적 대응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언제든 크고 작은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대비해야 한다", "유사히 혼란에 빠지지 않고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준비해야 한다", "민방공 훈련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해선 안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시민들을 향해 '전쟁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동아일보 역시 군사적 대응을 부추기면서 '국민적 단합'을 주문했다.

사설은 "대한민국 군이 어제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시한 사격훈련은 서해 5도와 영해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북한의 도발을 한 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며 사격훈련의 의미를 띄웠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의 다각적인 공세와 중 러의 북 편들기에 흔들리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는 "단합"을 촉구했다.

또 다른 사설에서는 사격훈련에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북한의 도발이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는 한 북한 변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에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가 경제 불안을 핑계 삼아 거짓 평화를 구걸하고 단호한 응징을 회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보와 경제는 모두 중요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국가와 국민의 존립 및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가 먼저다"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