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9조6000억 원의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예산 전쟁'이 한창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는 지난 2일 활동을 시작했지만, 본판은 6일부터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4대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가 이날 시작됐기 때문이다. 계수조정소위는 6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4대강 사업관련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5일 오후부터 4대강 심사에 들어갔고, 실질적으로는 6일 부터 심사를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며 "전체 예산 심사는 초중반 정도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여, 강행처리 불사 vs 야, 몸으로라도 막겠다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9일 단독으로 예산 수정안을 올려서라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온몸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도 국회 앞 농성과 촛불집회를 통해 4대강 공사와 예산안을 저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여야간의 공방은 4대강 예산안의 삭감 규모를 두고 벌어지고 있다. 6조700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2800억 원만을 삭감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충돌이다. 민주당은 보와 준설 사업 등의 핵심 사업비를 대폭 삭감해, 한국수자원공사 사업비를 포함한 4대강 예산 9조5338억 원의 70%인 6조7000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와 준설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할 수 없고, 지난해 4대강 예산 삭감 금액 규모(2800억 원) 정도의 감축만이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 9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vs 야, 철저한 심사 위해 임시국회 소집돼야

의견이 갈리는 또 다른 사안은 예산안 처리 시점이다.

한나라당은 9일 본회의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4대강 관련 예산 때문에 전혀 다른 예산안 심의를 하지 못했다"며 "모두 정부의 원안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일부 수정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계수조정소위에서 노조가 준법투쟁하듯이 지연전략을 펴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겠다"면서 "8일,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은 9일 처리는 어렵고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진돗개 예산심사, 현미경 예산심사를 통해 단 하루도 파행 없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며 "정상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위해서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예산안 심사 7일 밤까지로 지정, 8일 전체회의

한편, 6일로 예정됐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하루 뒤인 7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 측에서는 4대강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예산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기에 7일 전체회의는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주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6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예산안 심사를 7일 오후 11시까지 마치도록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8일 오전 0시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도록 회의 개의 시간도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 계수소위가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은 예산 수정안을 작성해 본회의 때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려 민주당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