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김두관 경남지사가 이끄는 집행부에서 냈던 '무상급식'과 '노인틀니보급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을 삭감하자 반발이 거세다.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 118억 원, 문화복지위원회는 노인틀니사업 예산 20억3500만 원을 각각 삭감했다. 무상급식과 노인틀니보급사업은 '야권연대' 김두관 지사의 선거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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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하(민주노동당), 백두현(민주당), 이봉수(국민참여당), 허윤영(진보신당) 경남도당 위원장(왼쪽부터)은 6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상급식과 노인틀니보급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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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은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앞으로 열릴 예결산특위와 본회의에서 심의해 살릴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경남도의원들은 두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 김해연 의원(거제)은 "복지사업은 집행부에서 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하라고 촉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특히 노인틀니보급사업 예산을 삭감해 노인들도 반발하고 있다"면서 "대개 지사나 시장의 공약 사항은 존중해 주는 게 예의다. 예산 삭감은 김두관 지사 때리기이고, 일방적인 의회 활동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누가 발의했든 수급대상은 도민이기에, 한나라당이 민생을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소속 경남도의회 '민생민주개혁연대'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후부터 도의회 의사당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

야4당 경남도당 위원장 "독재 횡포 도 넘었다"

민주당(백두현)·민주노동당(이병하)·진보신당(허윤영)·국민참여당(이봉수) 경남도당 위원장들은 6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의 반서민적·반복지적·반민주적 작태에 경남도민들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남도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독재적인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야4당 위원장들은 "경남도의회는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도민의 이해와 요구가 아닌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재적 만행을 부려도 되는 '한나라당의 의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수당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인 권력행사는 오만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횡포'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무엇보다 6·2 지방선거의 민심을 왜곡한 경남도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고 밝혔다. 

야당들은 "한나라당은 지금 경남도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무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도정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반서민적, 반복지적, 반민주적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경남도민의 보편적 복지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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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진주진보연합 "예산 즉각 복구하라"

진주진보연합과 민주노동당 진주시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을 규탄한다"며 "무상급식과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도의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시급한 곳에 먼저 예산을 투여해야 한다',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다', '부자에 공짜 점심 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지만 본질은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이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진주지역 한나라당 심규환 의원은 대다수 도민이 반대하는 4대강사업에는 목숨을 건 듯이 추진하려 하면서 대다수 도민이 찬성하고 바라는 무상급식 노인틀니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을 보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도의원인지 의문스럽고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무런 논리없이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김두관 지사의 옳은 공약까지도 제동 거는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각성하라"며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사과하고 무상급식예산과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예산을 즉각 원상복귀 시킬 것"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경남도당 "무작정 삭감은 사리에 맞지 않아"

진보신당 경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삭감했다고 한다"면서 "경남도가 자신의 사업으로 제출한 복지예산을 합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삭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진보신당 도당은 "자기들의 의정비는 단 한 번도 깎은 적이 없는 이들이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의 염원인 무상급식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아이들의 밥값은 반토막 내면서 어떻게 '공정사회'로 나갈 수 있단 말인가?"라고 따졌다.

진보신당 도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오직 무상급식을 김두관 도지사의 정치행위로만 보는 협소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며 "지금 당장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예산 절반 삭감 계획을 철회하고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