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정상회의가 강대국들의 '환율전쟁'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12일 막을 내렸다.

서울회의에 참석한 20개국 정상들은 내년 프랑스 칸에서 열릴 차기 회의에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이행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회의 의장을 맡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엑스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제 공조 협력체계에 대한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서울 액션플랜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쟁점이었던 환율 문제에 대해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market-determined)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고,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했다"며 "이는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도 합의된 바가 있지만, 그때는 기준을 만들자는 원칙만 얘기했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날짜를 박았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차기 G20 회의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마련한 것은 굉장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흔히 쓰는 '환율전쟁'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이행하고 ▲ 환율과 연결되는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추구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경주 회의와 비교하면, G20 정상회의에서도 환율 문제의 조율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차기 회의(2011년 칸)로 넘겼음을 의미한다. G20 재무장관들의 회의 테이블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들을 정상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자는 G20 정상회의 취지를 생각하면, 서울 회의도 쟁점 해결을 차기 회의로 미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G20 서울선언에는 환율문제만이 아니라 ▲ IMF 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을 신흥국으로 이전하고 ▲ 대형 금융회사(SIFI)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와 더불어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도를 동시에 적용키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모두 경주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내용들로, 경주의 합의를 각국 정상들이 서울에서 '추인'한 셈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 "한국은 과거에 합의되지 않은 주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자신이 나쁘게 평가할 것은 없지만 너무 잘 하는 것도 좋지 않다"며 "이 회의가 끝나면 국제사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언론인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날에 이어 미국의 재정 확장으로 인한 핫머니(투기성 단기유동자금)의 유입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이 외신기자로부터 또다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가 달러를 찍으면 되지만 신흥국들은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면 경제에 치명적이다"며 "이럴 경우 거시건전성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의에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