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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EI 사이트 대문에 오른 한국의 교사 노동조합 활동 탄압. |
| ⓒ 윤근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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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세계 최대 교원단체인 EI(세계교원단체총연맹, Education International) 공식 사이트(
www.ei-ie.org) 대문에 '교사 탄압에 대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캠페인' 기사가 맨 위에 내걸렸다.
에티오피아, 짐바브웨와 함께 '긴급행동어필국' 반열 오른 한국이번 EI의 캠페인 이름은 '긴급행동어필'(Urgent Action Appeal). "이 캠페인은 교사들의 인권과 교원노조 권리가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발동하는 것"이라고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에 이와 같은 캠페인 조치가 발동된 나라는 콜롬비아, 이란, 피지, 터키,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등 6개국이다.
11월 1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는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과 함께 이 기구 소속 EI 회장도 참석해 이명박 대통령 등 정부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I는 전 세계 6000만여 명의 교사 가운데 3000만 여명을 회원으로 둔 국제 교원단체로 현재 172개국 410개 단체가 가입해 있다. ILO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 단체에는 전교조와 함께 보수단체인 한국교총도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날 EI 사이트에 오른 기사 제목은 "EI가 남한의 노동조합 권리 존중을 요구". 정당 후원금 관련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향해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한국의 교과부가 법원 판단 이전에 134명 공립학교 교사를 파면, 해임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 EI가 이미 알렸듯이 183명의 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고소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따르면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 소속 교사들을 징계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교육청은 법원판결 이후로 이 징계 건을 연기했다. 이런 행위는 교과부가 불법적으로 재판 과정에 개입을 한 것이다."
이어 같은 기사에서 EI는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EI는 이런 상황을 매우 강력하게 비난하며 전 세계 교원 단체들과 교사들이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EI는 전 세계 교사들에게 "임박한 134명 교사들의 징계 계획을 철회하고, 한국 전교조 교사들이 정부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에 임할 수 있기를 요구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보내자"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후원금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최근 설동근 교과부 차관의 지시에 따라 29일 일제히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14개국 교원노조 이미 항의서한캠페인이 처음 시작된 지난 8월 이후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낸 EI 소속 교원노조는 미국(NEA), 캐나다(CTF, NLTA, CAUT, AEFNB), 호주(AEU), 일본(JTU, ZENKYO), 독일(GEW), 덴마크(DLF), 말레이시아(NUTP), 코트디부아르(SNEPPCI), 니제르(SYNAFEN), 스리랑카(USLTS), 스웨덴(STU), 스위스(SER), 대만(NTA), 영국(UCU) 등이다.
엄 전교조 대변인은 "이미 1966년에 UNESCO와 ILO는 '교사의 시민권적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2만원을 정당에 후원한 교사까지 파면, 해임하려고 하는 것은 G20 회의를 앞두고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EI는 이 대통령에게 "정당 후원과 관련한 징계 조치가 전교조에 대한 차별적이고, 반 노동조합적인 행위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식 긴급서한을 보낸 바 있다. 같은 달 국제앰네스티도 세계 159개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룬 연례보고서에서 "정당 후원과 관련한 전교조 교사의 대량 해직은 정치 참여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