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바라며 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가급적 조용히 대화로 문제해결을 시도했으나 여수시의 자세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무조건 엑스포 때문에 못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여수시의원단이 여수시청 1청사 로비에서 27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시청 로비에서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의 초등학교 전면실시' 약속 이행이 지켜질 때까지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노당 김상일, 임순악 시의원은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운동본부도 함께 릴레이단식이 진행된다.

'오현섭발 뇌물사건'으로 비리시의회의 오명에도,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2만여 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통해 만든 친환경무상급식 이행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민노당 시의원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전면에 나섰다.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상일 시의원은 "여수시가 10월 말까지 예산 편성 종료를 앞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민과 약속한 예산편성을 안 해주니까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이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여수시는 엑스포 때문에 돈이 없어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며 "한해 1조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는 여수시가 전남교육청에서 지자체가 예산을 세운다면 추가경정을 통해 50%까지도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30~40억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수시가 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예산편성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임순악 시의원은 "전국 최초인 여수시 무상급식 조례안은 시의원이 만든 것이 아닌 주민발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는 우리 어른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우리 아이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무상급식 조례안의 취지를 묵살하는 여수시를 비판했다.

임의원은 또 "우리가 단식농성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수시가 시민과의 약속한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이번 단식농성이 쉽지 않은 여정임을 예고했다.

박람회에 밀려난 무상급식... 그러나 여기저기 파헤쳐진 도로공사는 여전

여수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제125차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한 '여수시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김충석 시장 취임 이후 입장을 바꿨고, 2011년 예산편성에는 아직도 전 초교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 측은 여수시에 ▲ 여수시의회와 약속한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실시 약속을 이행할 것 ▲ 여수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무시하고, 여수시의회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여수시가 박람회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개발 사업비는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무상급식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저기 도로가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다"고 여수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무상급식을 담당하는 평생학습과 조수현 국장은 "운동본부가 주장하는 여수 전 초교 무상급식은 상부계획과 상충된다"며 "이는 예산의 문제이지 꼭 엑스포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여수시가 주민발의로 이루어진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안의 관심도는 인정하지만 그 조례안은 단지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사항일 뿐이며 그 시행시기가 명시 되어 있지 않다"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단식농성에 들어가며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시행' 약속 이행하라!!

민주노동당 여수시의원단은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의 초등학교 전면실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10월 27일부터 시청 로비에서 목숨을 건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의회는 여수시가 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잘 처리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며,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시의 일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시키는 데 그 역할이 있다. 그러나 현재 여수시의회가 여수시로부터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는지 의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4월 28일 열린 여수시의회 제 125회 임시회를 통해, 여수시 최초로 주민에 의해 발의된 '여수시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여수시의원 전체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당시 여수시 집행부에서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고, 어떠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야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이는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며,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제 125회 본회의에서는 어떠한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여수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서는 조례는 단지 근거사항일 뿐이며, 그 시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여수시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전혀 참고조차 되고 있지 않다. 시의원들 앞에서 분명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약속마저 바뀐다면 도대체 시의원의 존재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박람회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면서도 개발사업비는 그대로 집행되고 있고, 도로는 여전히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여수시에서 자체예산을 세운다면 추가경정을 통해 50%까지도 지원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에 추가되는 예산은 실제로 3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단 0.1%도 자체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무상급식지원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계획을 함께 통과시킨 여수시의회의 결정은 염두에조차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수시의회에서 시의원들 앞에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여수시 집행부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다. 이 약속을 믿고 한없는 기대를 했던 우리 여수시민들의 저 허탈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동안 여수시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여수시의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시행 약속이행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바라며 가급적 조용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수시의 자세는 한달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무조건 엑스포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여수시의 모습의 변화를 바라며 부득이하게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수시는 여수시의회와 약속한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실시 약속을 이행하라!   하나. 여수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무시하고, 여수시의회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이러한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단신농성을 이어갈 것이며 이후 친환경운동본부와 함께 동조 릴레이단식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2010년 10월 27일 여수시친환경무상급식 운동본부 / 민주노동당 여수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