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인식(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관련 전문가 7명을 초청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민선5기 대전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교육복지확충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며 "궁극적인 것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이지만, 지자체와 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지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의무교육기관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라도록 어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강명희 한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건강한 학생과 좋은 성장을 위해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상급식으로 가야 되는지는 따져봐야 하며, 가급적이면 무리하게 끌고 나가지 말고 친환경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애 동대전초등학교 영양교사는 "무상급식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부족이 심각하다"면서 "과연 무상급식이 100%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병연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안사회국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풍토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자녀를 낳으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이 비용을 어떻게 줄여 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국장은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대전시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투자를 교육청이 못하겠다고 한다면 여러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면서 "과연 16개 시·도중 이런 교육청이 또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의무교육기간 무상급식 실시를 민선5기 염홍철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정하고, 내년에는 161억 원을 편성 지원하며 해마다 이를 확대해 2014년 까지는 570억 원까지 확대 편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과 50대 50의 비율로 편성하도록 교육청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농어촌 벽지학교와 특수학교 등의 무상급식 대상학교를 선정, 연 14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연 1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13.7%인 무상급식 대상을 2014년까지 전체 학생 20%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