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은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자인했다. 그러나 그는 야당의 재수사 촉구엔 "재수사할 '거리'가 없다"고 거부했다.

김 총장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검찰에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결과를 추궁하자, "결과적으로 봤을 땐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꼬리자르기니, (불법사찰 정황을) 알고 있었는데 안 했다는 식의 접근은 저나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증거가 완전히 인멸된 상황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면서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증거부족'으로 인해 수사를 제대로 못했을 뿐이지, 야당에서 의심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수사를 제한한 게 아니란 주장이다.

김 총장은 또 "제 입장에선 검찰총장이 수사의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억울하다"면서 "한계에 부딪혀, 성공한 수사냐 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보고 했다는 발언, "새로운 게 아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청와대에 2~3주에 한번씩 업무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이미 나온 얘기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어 "이 전 지원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부인하면서 한 얘기"라며 '윗선' 의혹 규명과는 관계 없는 진술이라고 평가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인규 전 지원관의 진술도 영포라인으로 불리고 있고 보고를 받았다던 이강덕 경기지방경찰청장(전 청와대 공직기강팀장)도 포항 출신"이라며 "검찰 조사에서도 나왔던 진술이라면 청와대 관련된 사람들도 다 조사해서 낸 결론이냐"고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에 김 총장은 "아까 언급한 비서관도 조사했고 이인규 전 지원관의 진술도 조사했다"며 "윗선을 추궁했는데 확인된 게 없다"고 답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사결과라면 재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말에 김 총장은 "재수사할 '거리'가 없다, 수사팀의 입장에서 본다면 할 때까지 다 하고 (법원에)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은 "현재 검찰은 스폰서 검사로 능욕을 당했고, 그랜저 검사로 뺑소니를 당했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식물 인간이 된 꼴"이라며 "어떤 수사를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수치러운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의 지휘라인이 2009년 3월 당시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사건 수사 역시 지휘했다"며 "이미 불법사찰 정황을 인지하고도 넘어갔던 검찰이 같은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겠냐"고 비판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신경식 1차장검사' 수사라인이 바뀌지 않는 한, 현 정부에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는 사건은 유야무야 처리될 수밖에 없단 주장이었다.

박 의원은 이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남상태 대우조선 회장 연임 로비 의혹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 지난 1년 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 검찰 실력이 이거 밖에 안 되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총장은 "아직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잘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