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권혁록(4선, 63) 의장의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가운데 조사결과 경찰의 업무착오 때문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중부일보>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지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도봉 갑)에 의해 드러났다.
신 의원은 "경찰이 업무 처리를 잘못해 권 의장의 공보물에 전과기록이 누락됐다"며 "경찰은 허위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의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덕 경기청장은 "경찰의 전과기록 전산망과 검찰 전산망이 연결이 잘 안되고, 담당 순경이 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기록 2010년 2월 '기재'→ 3월 '해당없음' 사건을 요약하면 권혁록 의장은 1대 지방선거를 앞둔 1990년 11월 2일 지역구 주민 500명에게 반찬그릇 500세트(당시 시가 60만 원 상당)를 돌렸으며, 12월 20일 주민 79명에게 20㎏들이 쌀 120포대(당시 시가 300만 원)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5대 지방의회 선거부터 각 후보자는 금고 이상(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 전과기록 등을 공보물에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 의장이 2006년 5·31 지방선거와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전과가 기록되지 않았다. 두 차례나 범죄사실이 누락된 것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둔 4월 24일 권 의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했고, 경찰은 자체 전산망을 조회, '해당 없음'으로 처리된 증명서를 발급했다.
또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권 의장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해 지난 2월 5일 발급한 회보서에는 검찰의 전산망까지 조회해 전과기록을 기재했다. 하지만 1개월 뒤인 3월 17일 권 의장이 재발급을 요청했을 때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발급했다.
이에 권 의장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전과기록이 누락된 3월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권 의장의 전과기록은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선거 공보물에서 빠졌다.
15일 오후 어렵게 통화가 연결된 권혁록 의장에게 '국감에서 전과 기록 누락 사실이 드러난 사실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입장'을 질문하자 "아직 얘기를 듣지 못했다. 어떤 상황인지 좀 더 파악해 보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권혁록 의장은 지난 11일부터 공식 일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장실 직원은 "개인 일정 때문에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는 오는 19일 제174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권 의장이 주재를 해야 한다. 부의장은 현재 공식인 상태다.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수사 의뢰한편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전화통화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9월 중순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진직 시의원은 "경찰 전산망에 전과 기록이 누락돼 있다니, 참 어처구니 없다"며 "이번 사테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선거에 영향을 끼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유권자에게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정치권에서는 "권 의장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범죄사실을 공개하야 함을 알면서도 전과기록이 누락된 회보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면 미필적고의(未必的故意)와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 본인 스스로 경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