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구 내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2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보류' 처리되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8일 '어제는 뉴타운 비판, 오늘은 재개발 촉진?' 기사를 통해,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막개발 촉진' 위험이 있는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노후도' 기준을 현행 60%에서 48%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주거대책연합·참여연대 등 항의 방문

<오마이뉴스> 보도 당시만 해도 해당조례는 12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이 뒤집힌 것은 지난 11일. 전국주거대책연합, 참여연대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은 신원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긴급 면담을 요청했다. 간담회 내용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먼저 노후도 완화 문제에 대해 '50%도 안 되게 낮추면 어쩌냐'고 항의했고,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뉴타운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노후도 완화를 통해 오히려 개발을 촉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도시관리위원회 측은 일단 해당 조례를 보류 처리하고 이번 회기가 끝난 이후 뉴타운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최조웅 시의원이 지적한 '개발이 안 돼서 고통을 받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기로 협의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조웅 시의원(민주당, 송파6)은 "집을 고치게 되면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존치관리·정비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태풍으로 인해 집이 망가져도 고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 지역이 좀 더 빨리 재개발 사업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후도 기준을 낮춰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8일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즉시 보도자료를 발표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은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의원 입법 활동에 지장 주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12일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에서도 최 의원은 이러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집행부(서울시)에서는 노후도 요건을 완화할 경우 '양호한 건축물까지 멸실된다', '사회적 낭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노후도 완화는 존치관리구역에서 정비구역, 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가기 위한 기간을 1~2년 단축하기 위한 조례 발의일 뿐 양호한 건축물 멸실과는 무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최 의원은 서울시 주택본부 재정비 1과 소속 공무원이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노후도 완화에 대해 '절대 반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해당 공무원이 "의원들의 고유권한인 입법이나 조례 제정에 영향을 끼치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를 했다"며 담당과장인 재정비 1과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담당과장이 "잘못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자, 최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의원들 입법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며 회의장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신원철 위원장 역시 "조례를 만드는 입법 활동은 의원의 고유한 영역"이라며 "서울시 집행부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해도 언론을 통해서, 그것도 익명이 아니라 실명으로 조례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퇴실을 명령했다.

한편, '노후도 완화' 조례가 지난 회기에 이어 또다시 보류되기는 했지만 폐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조례는 다시 상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국주거대책연합은 12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조례안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감시하고 민생을 보살펴야 할 서울시 의원들이 도리어 부동산 거품에 바람을 더 집어넣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잘해보겠다고 표를 달라고 했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도리어 뉴타운 재개발 기준 완화에 앞장섰다는 점에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서울시의원들이 일부 투기꾼이나 건설사의 시각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뉴타운 재개발을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