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서민' 무색한 내년도 예산안 …조중동, "복지예산 늘었다" 못마땅

<중앙> "친서민 복지예산, 바람직한가"

<동아> "4대강 예산, 흔들지마라"

<조선> "복지 예산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힘들다"

<한겨레><경향> "실질적 복지예산은 감소"

28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6조 8000억원 늘어난 309조 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친서민 예산'으로 내세우고 '서민희망예산'에 투입되는 내년 재정이 32조1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10.1%(3조1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민과 관련이 깊은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실제 6.2%에 수준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를 올해보다 축소하고 농어민 지원예산도 많은 항목이 삭감되면서 오히려 '친서민'에 역행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크게 줄어든 반면 4대강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 원이 늘어난 3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국방예산도 예상 보다 큰 폭으로 증액됐지만 남북경제협력사업 예산은 제자리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의 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2.5%포인트 낮게 잡아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이 올해 30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3000억원으로 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5% 성장률'에 기반한 예산안이라며 '너무 낙관적'이라는 입장이다.

29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내년도 예산안의 실질적 복지예산은 더 낮아졌다고 분석하면서, 정부의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정부의 '친서민 예산' 주장을 강조하면서도, 복지예산 증가가 '지나친 시혜성 복지정책'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동아일보는 4대강 예산 증가 비판에 대해 "정략적 공세"라고 비난했다.

<저속득대학생 장학금 대상 확대…1만9천명 혜택>(한겨레, 8면)

<4대강 15.6↑ '모르쇠 증액' 초·중학교 무상급식 '투자없음'>(한겨레, 8면)

<직업훈련-취업 연계지원 확대…희망근로 60% '뚝'>(한겨레, 8면)

<감세·4대강탓 복지예산 증가 '통계작성 이후 최악'>(한겨레, 9면)

<빈곤율 높아지는데 생계급여 32억 줄여>(한겨레, 9면)

<균형재정 꿰맞추려 불안한 '장밋빛 전망>(한겨레, 9면)

<건전재정 기반 우려되는 내년도 예산안>(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9면 <감세·4대강탓 복지예산 증가 '통계작성 이후 최악'>에서 "서민과 저소득층 지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증가율이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인 6.2%에 그친 것은 정부가 내세운 '서민희망 예산' 모토를 무색하게 한다"면서 "정부의 '의지'가 실려 있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복지예산은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해 대대적 감세정책을 단행한데다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국세 수입이 쪼그라든 상태"인데다가 나라빚까지 신경써야 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조원 안팎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나라살림을 더욱 쪼들리게 만들고 있다"면서 "결국 재정적자도 올해 30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 3000억원으로 크게 줄이지 못하고, 복지 등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산안이 나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민 지원과 건전재정 확보가 예산안 속에서 구체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늘린 서민예산이 "종류만 많을 뿐 보육과 육아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서민 예산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생계급여를 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줄인 것을 언급하며 "서민 예산이라고 부르기엔 크게 부족해 보인다",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5조 7700억원 가량으로 올해보다 15.6%나 늘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전재정 달성 여부도 걱정되는 대목"이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채무 급증과 재정수입 악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내년 예산 309조>(경향, 1면)

<복지지출 증가율 또 후퇴…'서민희망 예산' 무색>(경향, 8면)

<R&D 큰 폭 늘고 SOC 유일 감소>(경향, 8면)

<5% 성장 전제, 지나친 낙관…'2014년 재정 흑자' 의문>(경향, 9면)

<'친서민' 무색한 내년 예산, 장밋빛 재정계획>(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8면 <복지지출 증가율 또 후퇴…'서민희망 예산' 무색>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서민복지 강조에도 불구, 내년 전체 복지 예산 증가율은 6.2%로 올해(8.9%)에 비해 대폭 둔화됐다"면서 "정부가 12대 분야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지적했다.

9면 <5% 성장 전제, 지나친 낙관…'2014년 재정 흑자' 의문>에서는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서 "감세정책의 전환을 통해 세수를 늘리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설에서는 정부가 내년 예산 중점을 서민생활 향상에 뒀다고 내세운데 대해 "연금 증가액(2조 1000억원) 같은 경직성 지출과 보금자리 등 주택 부분 증가액(1조 3000억원)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증가율도 2008년과 2009년 약 10%에서 2010년 8.9%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예산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많은 3조 3000억원을 배정했다"며 "보건·복지 예산 증가액과 대비해보면 '서민희망' 구호가 무색해진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2010~2014년 국가 재정운영 계획은 전제 조건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2014년 균형 재정' 달성을 의식한 장밋빛 청사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부채에 대해 막대한 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숫자만 놓고 '재정 건전성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친서민 복지예산, 과연 바람직한가>(중앙, 사설)

<복지예산 5조 늘려…SOC투자는 줄인다>(중앙, E1면)

<친서민 8대 과제 10% 늘리고 민원성 도로공사 예산은 깎아>(중앙, E2·3면)

<천안함 영향 국방예산 증액 빚더미 LH 1조 2000억 투입>(중앙, E3면)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민희망 예산'이란 친서민 복지예산이고, '미래대비 예산'이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예산"이라면서 "정부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두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은 성장보다는 복지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재정지출의 무게중심이 성장보다는 복지 쪽으로 확실히 옮겨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이 같은 재정운용 기조의 변화가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복지지출은 당장 수혜계층의 호응은 크지만,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작고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투자지출은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두고두고 국민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주장했다.

E2·3면 <친서민 8대 과제 10% 늘리고 민원성 도로공사 예산은 깎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63%가 복지 지출에 배정됐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을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309조6000억>(동아, 1면)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年 최대 1000만원 지원>(동아, 10면)

<친서민에 초점…복지 등 8대사업 10% 늘려>(동아, 10면)

<'천안함 쇼크' 국방예산 5.8%↑>(동아, 10면)

<건정재정과 성장 흔들지 않는 복지예산이라야>(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0면 <친서민에 초점…복지 등 8대사업 10% 늘려>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종 서민 복지예산 지출은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며 "4대강 예산은 예정대로 투입하면서 전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삭감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사설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친(親)서민 정책에 따른 복지예산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복지예산 확대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면서도 "복지예산이 건전재정과 성장잠재력을 흔들 만큼 팽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나친 시혜성 복지정책의 부작용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적자가 약 5조 원 줄어들고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전재정과 '약자 돌보기'를 위해서도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앞다퉈 포퓰리즘적 발상으로 복지예산 증액 경쟁에 나선다면 예산 최종안에서 재정건전성이 훨씬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거듭 불만을 드러냈다.

사설은 "4대강 예산도 성역일 수는 없지만 환경과 치수(治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정략적 공세로 흔들 일만은 아니다"라며 "여야가 입으로는 온갖 수사(修辭)를 늘어놓으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제 논에 물대기'에만 급급한 구시대적 행태를 탈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내년 복지예산 86兆>(조선, 1면)

<보육비 전액지원 확대 등 '서민 8大과제'에만 32兆>(조선, 8면)

<R&D 분야 1조 2000억원 늘려 다른 성장동력 예산은 빠듯>(조선, 8면)

<부채 118兆 LH공사에 총 3조 3000억원 지원키로>(조선, 8면)

조선일보는 8면 <보육비 전액지원 확대 등 '서민 8大과제'에만 32兆>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친(親)서민' 사업이 가장 비중 있게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복지 예산은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힘들다"며 복지 예산을 내년에 크게 늘리는 것에 대해 "정부가 선심성 예산에 치우치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 소득 수준 70%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00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같은 면 <R&D 분야 1조 2000억원 늘려 다른 성장동력 예산은 빠듯>에서는 "복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른 분야 예산이 소폭 늘거나 줄었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 조중동, '김황식 의혹' 해명에 힘 실어

<경향><한겨레> "김황식 4대강 감사 주심 순서 조작"

<조선> "김 후보자 부동시 맞다" 힘 실어

<동아> "야당, 이중잣대 들이대" 한나라당 주장 부각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당시,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인 은진수 감사위원에게 맡기기 위해 주심위원 지정 순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감사원의 연·기금 감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등 일부 기관에 대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8일 감사원이 4대강 심사의 귀청보고(감사원내 보고) 날짜를 늦추는 방법으로 사실상 순서를 조작해 4대강 사업 감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위원에게 배당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감사원이 지난해 2차례 실시한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서 박해춘 당시 이사장의 투자압력 행사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9일 경향신문은 최 의원의 주장을 상세히 전하며 김 후보자를 두고 새로이 불거진 의혹들을 짚었다. 한겨레신문도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배당 순서 조작 의혹'을 자세히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이러한 의혹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4대강 감사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측 반박과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으로 임명해놓고 민주당이 이제와 이중잣대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측 반격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가 "부동시 맞다"는 시력검사 결과 제출 내용을 제목으로 부각해 실었다.

<김 후보 감사원장 재직 때 연기금 봐주기 감사 의혹>(경향, 5면)

<4대강 감사 주심 순서 조작>(경향, 5면)

<①앞뒤 안맞는 "부동시 의혹" ②쓸수록 쌓인 "이상한 예금" ③누나 특혜와 "친사학 성향" ④4대강사업 감사 발표 지연>(경향, 5면)

경향신문은 5면 <김 후보 감사원장 재직 때 연기금 봐주기 감사 의혹>에서 최 의원이 제기한 감사원의 연·기금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내부 감사에서 부당 행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누락, 의도적 은폐 가능성도 지적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의 박해춘 당시 이사장이 "향군회관 신축사업 투자에 대한 국민연금 자문사의 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오자, 부동산 투자를 담당한 ㅇ모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를 종용"했다는 최 의원의 주장을 전하며 "그럼에도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 결과에서 박 전 이사장의 투자압력에 대한 지적이나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이 "지난해 2~4월 감사원이 24명의 감사팀을 투입,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도 불법적인 기금운용과 861억원의 손실을 낸 사실은 적발하지 않은 채 종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면 <4대강 감사 주심 순서 조작>에서는 "감사원이 4대강 감사의 귀청보고는 규정을 어기고 날짜를 더 늦춰 보고한 대신, 4대강 감사보다 뒤에 실시한 교육과학기술부 기관운영 감사의 귀청보고 날짜는 앞당기는 방법으로 주심위원 지정 순서를 조작했다"며 최 의원이 제기한 또 다른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같은 면 다른 기사를 통해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의혹으로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 등과 관련된 병역기피 의혹,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이상한 씀씀이', 사학재벌과 맺은 혼맥으로 인한 친사학 성향 의혹, 감사원장 시절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룬 이유" 등 네 가지를 꼽았다.

<"MB측근 주심 선정 위해 순서조작">(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6면에서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배당 순서 조작 의혹'을 보도하며 "김 후보자가 '순서에 따라 은 위원이 4대강사업의 주심위원이 됐다'고 말한 것은 거짓",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이 이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부하직원의 순서 조작을 몰랐다면 감사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 의원의 주장을 실었다.

기사는 그러면서 "그동안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주심을 맡은 은 감사위원은 실무부서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이 건을 6개월 넘게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있어 '4대강에 불리한 감사내용의 공개를 꺼리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은 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활동한 전력 때문에 지난해 2월 감사위원에 임명될 때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은 바 있다"고 꼬집었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 부동시 맞다">(조선, 10면)

조선일보는 10면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시력검사를 한 결과 두 눈의 시력차가 6디옵터로 '부동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의사소견서 내용을 보도했다.

<김황식 시력자료 제출에 野 "진작 내지…">(동아, 12면)

동아일보는 12면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4대강사업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주심위원 순서 조작 등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면서도 '4대강사업 감사 배당 순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귀청보고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미 지난해 5월 삭제했다'는 등의 감사원 반박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기사는 한편 김 후보자가 28일 '두 눈의 시력 차가 6디옵터로 부동시'에 해당한다는 진단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진작 이런 자료를 냈으면 논란도 없었을 텐데 왜 청문회 하루 전에 냈는지 모르겠다"는 최영희 의원의 발언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들(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김 내정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고는 이제 와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다", "2004년 (김 내정자의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이 있다면 (지원을 결정한 참여정부의) 당시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반격'을 전했다.

<'시력차' 김황식, 여야 '시각차' 넘나>(중앙, 14면)

중앙일보는 14면에서 민주당의 4대강 감사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은 감사위원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4대강 감사와 관련한 의혹을 성실히 해명할 것"이라는 총리실 측 반응을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한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선 시력검사 결과 김 후보자의 두 눈은 "6디옵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