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후보자 내정…<중앙> "총리 공백으로 국정 차질, 빨리 인준해야"

<동아> "무난한 후보"

<조선> "정권의 귀 노릇하는데 적격"

<한겨레> "증여세 포탈, 병역면제, 말바꾸기까지" 자질․도덕성 지적

<경향> "'공정' 민망한 병역 면제 정권"

16일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다.

청와대는 "김 원장은 38년간 법조인과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철저한 자기관리를 해왔다"며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설득해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미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병역면제, 자녀학비 부당공제,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문제가 됐다. 만약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에 이어 당정청 수뇌부가 모두 '병역면제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감사원의 한국방송 특별감사에 대해 "국민 시청료로 경영되는 한국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챙기는 것으로 '표적감사'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대통령의 한국방송 사장 임명권에는 해임권이 포함된다"고 발언해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제가 막말로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 안 갑니다. (제안받은 자리가)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총리로 지명되면 가겠느냐"는 질문에 두 차례나 "가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말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7일 신문들은 일제히 김황식 감사원장의 국무총리 내정 소식을 다뤘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조중동은 청와대의 김 후보자 발탁 배경을 강조하며 인준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중앙일보는 총리직의 공백으로 국정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강조하며 총리 인준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비춰보면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친 김 후보자가 적임"이라고 강조했다.

<새 총리후보에 김황식>(한겨레, 1면)

<증여세 포탈 의혹·총리직 수락 말바꾸기 논란>(한겨레, 5면) 

<'청문회용 총리 후보'>(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김 후보자가 발탁 배경에 대해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다는 점과, 호남 출신이어서 국회 인준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감이 적을 것이라는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5면 <증여세 포탈 의혹·총리직 수락 말바꾸기 논란>에서는 민주당이 감사원이 4대강 사업 사 결과 발표를 고의로 늦춘다는 점과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을 건의한 감사원의 한국방송 특별감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누나 2명에게서 이자를 주지 않고, 1억 4천만원을 빌린 것에 대해 "현행 세법상 형제․자매로부터 10년에 500만원 이상 증여받을 경우, 증여행위 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면서 "청문회에서 증여세 포탈 논란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병역면제로 "당정청 수뇌부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 후보자가 2008년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 "제가 막말로 총리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 안갑니다. (제안받은 자리가)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라고 답했다며 '말바꾸기' 행태를 지적했다.

<총리 후보에 김황식 내정>(경향, 1면)

<현 정부서 승승장구… MB의 '기독교 인맥'>(경향, 3면)

<최초 '전남 총리' 고려, '공정 총리' 기대한 발탁>(경향, 3면)

<'공정' 말하기 민망한 '병역 면제 정권'>(경향, 3면)

경향신문은 3면 <최초 '전남 총리' 고려, '공정 총리' 기대한 발탁>에서 청와대의 총리 발탁 배경으로 "38년의 공직생활과 대법관, 감사원장을 지내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공정사회 실현을 진두지휘하기에 적합", "판사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며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맞다"는 평가를 전했다. 또 김 내정자가 전남 장성 출신이어서 "현 정권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영남 편중 인사 비판을 만회하는 데 유용한 카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논란될 부분도 있다"며 시력문제로 병역 문제를 받았다는 점과 종교 편향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면 <현 정부서 승승장구… MB의 '기독교 인맥'>에서는 김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기독교 인맥'이라면서 2008년 8월 감사원장 내정 당시 "병역 기피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 채로 당시 청문경과 보고서가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시절 여러 공안사건에서 보여준 보수적 판결도 논란에 오른바 있다"며 "감사원장 취임 후에는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 요구로 결론이 난 'KBS 감사', 군 관계자 25명의 징계조치 촉구 등을 결정한 '천안함 감사' 등이 관심을 모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면 또 다른 기사 <'공정' 말하기 민망한 '병역 면제 정권'>에서는 "김황식 감사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당․정․청 최고 수뇌들이 모두 군면제"라면서 "'공정 사회' 화두 속에 '병역 면제 정권'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새총리 후보자, 김황식씨 지명>(조선, 1면)

<실향민 9명 최다>(조선, 3면) 

<"필요 이상으로 증폭된 갈등·대립 줄이겠다">(조선, 3면) 

<"나는 靜的인 사람" 총리직 한동안 고사>(조선, 3면) 

<靑 "10여명 검증… 그만큼 흠 없는 인물 찾기 어려웠다">(조선, 3면) 

<김 총리 후보자, 정권의 귀만 뚫어줘도 성공이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3면 <靑 "10여명 검증… 그만큼 흠 없는 인물 찾기 어려웠다">에서 청와대의 "'청문회 공포증'이 두차례 국회 검증 경험이 있는 김 내정자를 선택한 주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내정자는 2005년 대법관 임명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2008년 감사원장 임명 때는 민주당이 야당인 상황에서 모두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경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병역 면제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했다.

사설에서는 "이 정권은 손과 발이 부지런한 정권"이지만 "입과 귀, 특히 귀가 제구실을 못해 난청(難聽)이라는 말까지 들어왔다"면서 김 후보자가 자신이 "성격상 정적(靜的)"이라고 한 데 대해 "정권의 귀 노릇을 하는 데는 더 적격(適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총리가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서 보태고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대통령은 큰 도움을 받게 되고 나랏일이 그만큼 원활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총리 후보자는 나라의 큰 역할을 맡은 사람일수록 작은 법률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이고, 정부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사회 총리 결론은 김황식>(중앙, 1면)

<주변선 "따뜻한 보수" 스스로는 "중도저파">(중앙, 2면)

<돌고돌아 김황식 ... MB는 '호남'과 '안정'을 택했다>(중앙, 3면)  

<민주당 "김태호 때와는 분위기 다르다">(중앙, 3면) 

<총리 청문회는 물론 외교 등 후속 개각도 서둘러야>(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3면 <돌고돌아 김황식 ... MB는 '호남'과 '안정'을 택했다>에서는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게 담긴 코드는 '화합'과 '공정'"이라며 "화합은 본적지 기준 '첫 전남 출신 총리 후보자'란 상징성에서 비롯"됐고 "공정은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걸어온 김 후보자의 이력을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황식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뿐 아니라 청와대의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이 평가받는 자리"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놨다"면서도 "김 후보자가 '공정사회'라는 화두 때문에 한층 높아진 청문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설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落馬)한 이후 국정은 구멍이 뚫려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총리가 없으니 사사건건 청와대가 나서게 되고 부처 간, 당정간 조율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군다나 외교통상부 장관 경질(更迭)까지 겹치면서 국가 이미지가 손상을 입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안되는 절대적 기준일 수는 없다",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검증을 서두르는게 옳다"고 빠른 인준을 주문했다.

사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비춰보면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거친 김 후보자가 적임(適任)일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이러한 요구가 질시(嫉視)와 흠집내기,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김 후보자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김 후보자가 좋은 평가를 받는 요소 중 하나는 전남 출신 첫 총리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통 부재가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4대강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슈로 변질돼 갈등이 커져왔다"고 주장한 뒤 "김 후보자가 이런 소통과 화합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신임 총리에 김황식 내정>(동아, 1면)

<민주 '김황식이라면'… 여권과 교감 있었나>(동아, 2면) 

<공정성-출신지 폭넓게 고려한 '무난한 후보'>(동아, 3면) 

<靑, 동틀무렵 모의청문회 거쳐 '적격' 판정>(동아, 3면) 

<엘리트 법관코스 밟은 자칭 '중도低派'>(동아, 3면) 

<'지산통신' 다시 관심>(동아, 3면) 

<돌고 돌아 나온 김황식 총리 카드>(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2면 <민주 '김황식이라면'… 여권과 교감 있었나>에서 민주당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면서 "김 후보자의 '출신지역' 외에도 총리 후보자 지명을 앞두고 여권과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설정한 '무난한 인물'의 범주에 김 감사원장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면 <공정성-출신지 폭넓게 고려한 '무난한 후보'>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미 두차례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쳤다"면서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하는 청문회에 세 번째 나서는 것은 2000년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후 김 내정자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내정자가 두 차례의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대체로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주위에서 평판이 높았고 재산 형성 과정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당시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쟁점은 이번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것"이라며 병역 면제 논란, 위법소득공제와 누나에게 빌린 돈, 보복감사 의혹 등을 다뤘다.

사설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낳은 '청문회형 총리 후보자'"라며 "김 후보자는 대법관을 지냈으며 현직 감사원장으로 인사청문회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두 번이나 통과한 인물", "정식 총리가 되면 역대 총리 가운데 최초의 전남(장성) 출신이어서 야당의 거부감이 약할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을 법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총리 자리를 공석 상태도 오래 놔둘 수는 없지만 도덕성과 정책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을 대충해서는 안된다"며 "병역면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사회'가 감사원장 출신이나 도덕성에 시비가 없는 무난한 인물을 내세운다고 해서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성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장에 취임하기 전까지 평생 사법부에서 법조문을 따지며 보낸 그가 총리로서 행정 업무에 얼마나 역량을 보여줄지 미지수"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야말로 그가 갖고 있는 행정수행 능력을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