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 보편적 복지 실현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도내 도시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192억 원을 통과시켰다. 2009년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네 번째 만에 통과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무상급식 예산은 도시지역 21만6840명의 초등학교 5~6학년(21만6840명)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비의 절반 규모로 오는 17일 여소야대로 바뀐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절반의 예산은 각 지자체별 예산분담(대응투자)를 통해 확보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의원 반발과 조례 제정 등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으나 무상급식 시행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높아 이달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양, 군포, 의왕시 등 안양권 3개시 무상급식 추진 진행 상황을 보면 올 하반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2010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자체는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최대호 안양시장은 8월 군포시청을 방문해 김윤주 군포시장을 만나 협의를 갖기도 했다.

안양시, 14억3천만 원 대응투자... 2014년 전체 초·중학교 실시 계획

안양시의 경우 무상급식의 대상이 되는 5~6학년은 1만5890명이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28억6천만 원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소요액의 50%인 14억3천만 원을 분담하고 안양시가 나머지 50%인 14억3천만 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의 시의회 통과를 기디리고 있다. 

시는 5~6학년 학생들이 2학기부터 1일 1식(2천 원) 무상급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따라 2011년에는 초교 3~4학년까지 추가해 4개 학년 3만여 명이 무상급식을 받도록 확대하며, 2014년에는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안양시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수식재료 지원사업도 계속한다.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식생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2010년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운 안양시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장은 "그동안 안양권 지자체 담당 실무자들이 만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의왕시, 오는 2학기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계획

의왕시도 오는 2학기부터 관내 11개 초등학교 5~6학년 33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달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비 6억 원은 시와 도교육청이 각각 3억 원씩 부담한다.

의왕시는 2011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2012년 전체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 3학년, 2014년 전체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시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장에 출마해 당선된 김성제 시장의 선거공약이다. 그는 보편적 교육평등 실현을 위해 무상급식 실시를 강조한바 있다.

군포시, 일부 시의원 난색...경기도 22개 시·군 무상급식 시행 검토중

군포시도 초등학교 5~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포시에 따르면 대상학교는 관내 25개 초등학교에 인원 수는 7287명이다. 전체 사업비는 12억8180만 원으로 군포시가 대응투자해야 하는 예산은 6억6583만이다. 

시는 이달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5~6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 시 집행부가 고민이다. 여기에는 한나라당 일부 시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시의원도 포함돼 있다.

특히 민주당 김동별 시의원은 최근 시의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무상급식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아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을 토론회 한번없이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며 "진정 무상급식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들이 어려운 시 재정을 고려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아이들 먹거리를 소중히 하는 친환경 급식을 생각한다면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적극 관심을 보여왔던 시민단체들이 무관심해 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곳은 농어촌지역(연천, 가평, 양평, 여주)을 포함해 성남, 과천, 포천(시비 전액)과 김포, 이천(대응지원) 등 9개 시·군이며 22개 시·군이 무상급식 시행을 검토중에 있다.

미시행 22개 시·군중에서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화성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이 무상급식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거나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에는 단체장이 한나라당이거나 무소속인 남양주와 이천, 양주, 광주, 동두천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