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입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민 품엔 서울광장을, 서울시정엔 감시의 눈을.'

'여소야대'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특별 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고, 서울광장 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개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시정에 대한 감시도 이어지고 있다. 여대야소였던 지난 7대 시의회에선 모두 불가능했던 일들이다.

서울시의회가 내딛은 첫 발은 무상급식이다. 저소득층 초·중학생에게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특별위원회(무상급식 특위) 구성 결의안'이 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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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시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8대 서울시의회 개원식에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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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개방'... 8만 5천명의 바람 현실화 목전

무상급식 특위는 6개월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을 분석하고 조례를 연구하는 활동 등을 하게 된다. 특위 구성 직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25개 구청협의회,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무상급식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거버넌스에서 서울시·시교육청·자치구의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한 협의에 들어간다.

운영위에 결의안을 발의한 김종욱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주도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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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시민들이 서울광장 잔디밭에 앉아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공연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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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소득계층 하위 30%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행보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지난 4년 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무상급식 논란의 종지부이자 출발점이다.

두 번째 발걸음은 '시민에게 열린 서울광장'이다. 민주당 소속 41명의 시의원들은 '서울광장 신고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광장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여대야소였던 지난 7대 시의회에서는 8만 5000명의 시민이 주민 발의로 제출했음에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었던 그 개정안이다.

이 안은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8대 시의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 의원 114명 중 79명인 상황.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8만 5000명이 모여도 4명에 불과했던 야당의 7대 시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받아 안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79명의 야당 시의원들이 8대 시의회에 들어왔고, 이제 광장은 8만 5000명의 바람을 담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뀔 전망이다.

"서울시 부채규모 시민 1인당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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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서울시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8대 서울시의회 개원식에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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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시 시정에 대한 감시다. 제 224회 임시회의가 열린 9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 재정 파탄'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허 의장은 "시의회 재정분석 T/F팀이 살펴본 결과 23조의 예산을 쓰는 서울시의 예금 잔고가 51억 원밖에 남아 있지 않고 가용자원이 부족해 작년에 1조 2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한 것이 드러났다"며 "1년 전에 비해 부채 규모가 75%나 증가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17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의장은 "시민의 세금이 전시성 개발 사업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재정 건전성에 문제점 없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든 사업을 심도 있게 재검토해서 맞춤형 서민정책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일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서울시의 부채만 23조에 달해 부도위기에 처했다"며 문제제기한 서울시 재정문제를 다시 짚은 것이다. 재정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내 놓을 때까지 주시하겠다는 엄포이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휴가 중이어서 서울시 재정문제를 직접 마주하지 않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날 본회의에 참석해 허 의장의 비판을 면전에서 들어야만 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김 위원장의 문제제기 이후 서울시 부채관리 등 재정운용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매번 발표 일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운용안 발표는 본래 9일 오전 11시에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또 다시 임시회의 폐회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입으로 들어올 게 없는데 사업만 벌여 놓은 상태여서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서울시가 관련된 업무를 안 한다고 하면 그 쪽에서 민원이 쏟아질 게 뻔해 사업을 미룬다는 발표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도저도 못하는 서울시가 재정운용 방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무상급식, 8만 5000명의 바람인 서울광장 개방, 건전한 시정감시. 야당에 힘을 실어준 국민의 투표로 가능해진 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