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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3일 낮 1시]

낙동강국민연대, 공사중지·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촉구

낙동강국민연대는 3일 오전 경남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부유물질의 협의기준 초과검출과 관련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낙동강국민연대는 3일 오전 경남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부유물질의 협의기준 초과검출과 관련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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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정비사업 준설작업 이후 낙동강에서 부유물질(SS)이 지난 3년보다 평균 16배 증가하고 조사지점 6곳 중 4곳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40mg/ℓ)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낙동강국민연대가 환경부에 '공사중지명령 지시'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했다.

낙동강국민연대는 3일 오전 경남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김형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대강사업저지및낙동강지키기 부산경남대구경북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준경 낙동강부산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은 부산경남 7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다"면서 "지금까지 4대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는 있어 왔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침사지와 오탁방지막을 4~5km 구간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어류산란기와 철새도래지는 준설을 피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준설작업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5월에 부유물질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다행히 아직 부유물질 속에 특정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응집제를 많이 넣는다고 해서 탁도를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하지만, 부유물질이 많으면 어류의 산란률 저하가 지속되어 수생태는 괴멸할 것이며, 낙동강은 자정능력 제로가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우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대규모 준설이 일어나면 더 상황은 심각하다"며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경남도는 도민의 식수와 건강을 위해 공사중단 요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희 낙동강경남본부 공동대표가 3일 오전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병주 과장한테 낙동강 부유물질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이경희 낙동강경남본부 공동대표가 3일 오전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병주 과장한테 낙동강 부유물질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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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낙동강경남본부 공동대표는 "환경부 직원들은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며, 이는 알면서도 모른체 방치하는 것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낙동강국민연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제기한 부유물질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5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12일 낙동강 현풍지점의 부유물질 농도가 협의기준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이행조치 요청은 하지 않았고 탁수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는 차원에서 지난 4월 7일 사업자에 협의내용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협의기준 초과기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규모 준설에 의해 낙동강 중하류 4곳 5월 평균 부유물질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사업자에 협의내용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협의기준 초과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협조요청' 했음에도,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초과해 수질과 수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형섭 청장이 자리에 없어 자료를 전달받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병주 과장은 "이 자료를 어제(2일) 보았다. 이전에는 이 자료가 있는 줄 몰랐다. 낙동강국민연대가 언급한 자료는 지난 5월 25일 하루 측정한 것으로 안다. 측정하기 2~3일 전에 낙동강 상류 지역에 내린 강우로 부유물질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에서는 기존 측정망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특이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낙동강국민연대가 제시한 자료는 검토한 뒤 늦어도 4일 안으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1신 : 2일 오후 10시 ]

낙동강 부유물질 농도, 4대강사업 뒤 최대 16배 증가

4대강 정비사업 이후 지난 5월 낙동강 부유물질(SS)이 지난 3년(2007~2009년 각 5월) 대비 최대 16배 늘어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40mg/ℓ)을 조사지점 6곳  가운데 4곳에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국민연대(운하반대낙동강지키기 부산·경남·대구경북운동본부)는 낙동강 관련 4대 광역시·도의 수질 합동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에서 2007~2010년(각 5월) 실시했던 자료다.

4대강정비사업 이후 낙동강 6곳의 부유물질 조사 결과 이전보다 최대 16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낙동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준설작업 모습.
 4대강정비사업 이후 낙동강 6곳의 부유물질 조사 결과 이전보다 최대 16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낙동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준설작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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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6곳(수질측정망지역) 부유물질 조사결과를 보면, 물금은 21.6(2007년)-7.4(2008년)-6.1(2009년)-31.2(2010년)mg/ℓ였고, 삼랑진은 17.4-8.3-6.0-49.1mg/ℓ, 남지는 18.2-11.3-12.3-89.7mg/ℓ, 고령은 19.7-16.4-29.5-99.6mg/ℓ, 강창은 11.3-11.8-11.9-27.4mg/ℓ, 성주는 15.1-6.9-11.0-110.7mg/ℓ로 각각 나타났다. 올해 5월 조사결과 삼랑진(49.1mg/ℓ), 남지(89.7mg/ℓ), 고령(99.6mg/ℓ), 성주(110.7mg/ℓ)가 협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평균 부유물질 농도는 조사된 다른 연도에 비해 최대 16배 늘어났다. 부유물질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낙동강 본류의 동시다발 대규모 준설이 시작된 지난 4월 이후의 영향이 5월의 수질측정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국민연대는 "오탁방지막의 탁수저감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흙탕물 오염 저감대책이 없을 경우, 우기 후 본격적인 준설이 시작되면 이런 결과는 2년 내내 흙탕물로 뒤덮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낙동강 1권역 환경영향평가(319쪽)에 의하면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등의 저감대책이 고려된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부유사 최고 농조가 10mg/ℓ 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취수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와 있으나, 이번 자료로 정부가 4대강 환경영향평가를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부실협의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며 "이러한 부실협의 결과조차도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하천 준설로 지난 5월 평균 부유물질이 급격하게 늘어나 수질과 수생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공사중지 요청을 하거나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낙동강국민연대는 "환경부는 지금 당장 사업 중단을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부유물질, #낙동강, #낙동강국민연대, #4대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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