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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교육청이 산하 시군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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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초·중·고생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안보교육 강화를 위해 병영체험캠프를 추진하도록 산하 지역교육청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충남교육청은 이번 캠프를 위해 5500만 원의 예산을 나눠주며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 '강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6일 '2010 하계휴가 중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 추진계획 안내'라는 제목의 '긴급' 공문을 산하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올바른 국가정체성 확립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면서 각 지역교육장 및 각급 학교장은 '2010년 하계휴가 중 나라사랑 병영체험캠프'를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병영체험캠프는 7~8월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되,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별로 지원한다는 것. 또한 9월 3일까지 이 같은 병영체험캠프 추진 결과를 지역교육청이 수합하여 도교육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해병대 아카데미'와 '육군 6101부대', '특전사 수련원' 등 충남 인근 군부대 및 병영체험캠프 운영기관을 안내했다. 또한 이 같은 병영체험캠프를 위해 임차료, 급량비, 용품비 명목으로 14개 시군교육청에 345만 원을, 그리고 천안에는 670만 원 등 모두 5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충남도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충남교육청이 돈까지 주면서 '병영체험캠프'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충남지부는 "'나라사랑 병영캠프'가 필요한 일일 수 있으나, 이런 캠프를 운영하면서 교육청에서 거액의 예산을 책정하고 실적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반강제로 무조건 하라는 일방적 지시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병영캠프(군부대체험) 같은 행사는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다, 수업의 연장이라고 하는 '현장체험학습' 등도 전부 수익자 부담"이라면서 "그런데 유독 병영체험캠프만 교육청이 전부 돈을 대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지부는 또 "예년에 하지 않던 이런 행사를 올해는 꼭 실시하라는 충남도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실시하면 될 행사를 억지로 추진하는 도교육청은 국방부 산하 기관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병영체험캠프엔 강압성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5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15개 시군교육청에 한 곳당 34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큰 금액이 아니"라면서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한 만큼 참가학생 수와 내용, 예산사용 내역 등의 결과를 보고하라는 뜻이지 이것이 강제성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이번 병영체험캠프는 '바른품성 5운동' 중 '나라사랑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미 각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실시해 오던 것을 이번에 교육청에서 형평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