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말살에 앞장서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매뉴얼을 즉각 폐기하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한 후 여러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본부장 김천욱)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개악노조법 분쇄, 민주노조 사수, 생존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비가 내리는 속에 민주노총 경남본부 확대간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조형래 경남교육의원과 여영국 경남도의원(진보신당), 송순호 정영주 여월태 김태웅 김석규 노창섭 창원시의원(민주노동당) 등이 참석했다.

김천욱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경총에서는 노사발전기금을 통해 타임오프제에 찬성했던 한국노총에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한국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정신을 말살하고 경총과 야합했다"고 말했다.

김진호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타임오프제를 한다고 하지만 금속노조 상당수 사업장은 현행 유지를 하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노사 협상에 부당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제 폐기를 위해 천막농성과 파업 등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주부터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창덕 민생민주창원회의 공동대표는 "타임오프제는 이명박 정부가 정권 연장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노총을 싹부터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외국에는 전임자 임금 지급을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지만,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선진국은 없다"고 말했다.

송현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창원지부장(직무대행)은 "오늘로 파업 13일째다. 이명박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성하고, 기자들도 노동자로서 의식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면서 "파업에 동참하는 피디나 카메라 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김천욱 본부장 등 간부들은 집회를 마친 뒤 이해수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을 통해 "위법적인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철폐"와 "노사자율교섭 방해 행위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노사 관계는 자율로 풀어가야 하는데, 노동부가 왜 노사 문제에 개입하느냐"면서 "타임오프제에 대해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동부가 노사 문제에 개입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명 수석부본부장은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를 현장에서는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노동부에서 만든 매뉴얼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해수 지청장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대로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 문화 선진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노사가 대립하는 부분이 있다. 집행기관은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집회 뒤 창원고용노동지청 정문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