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천경제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방선거를 통해 인천의 지방권력이 교체되면서 인천경제 또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의 수장이 바뀌면서 공공재원이 어디에 투자되느냐에 따라 인천의 미래가 달라진다. 예산은 곧 정책이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어디에 투여되느냐가 곧 그 지방정부의 성격을 가늠한다. '실업률 1위, 경제자유구역 땅장사, 방만한 공기업 운영,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등의 오명을 안고 있는 인천경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새롭게 들어설 인천시정부의 경제기조와 정책에 따라 인천경제의 미래도 달라진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는 것이다. 인천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 고용창출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를 5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1. 산업단지와 산업의 구조고도화 2. 인천경제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3. 인천공기업,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해야 4. 인천공항과 항만, 서해평화시대를 열자 5. 지속가능한 인천경제, 사회적경제를 심자                                                          <기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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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 갯벌타워에서 내려다 본 송도지구의 전경. 인천시의 야심찬 프로젝트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여전히 ‘그린필드’ 투자가 현저히 낮아 부동산개발자유구역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어떤 해법을 내 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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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먹여 살리겠다더니 되레 '땅값'만 올라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지정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지구와 영종지구, 청라지구로 구성되며 면적은 209.38㎢ 규모에 달한다. 총사업비는 41조원으로, 계획인구는 59만 2000명에 이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고 2010년부터 2단계 공사에 들어갔다.

이중 송도지구는 연수구 송도동 53.4㎢에 4조 3734억원을 투입해 지식정보산업단지·바이오단지·첨단산업클러스터 등으로 개발하고, 영종지구는 10조 4902억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운복 복합레저단지·용의무의 관광단지·영종물류 복합단지 등으로 조성한다. 청라지구는 2012년까지 사업비 6조 1867억원을 투입해 국제업무타운과 레저단지, 로봇랜드, GM대우 R&D센터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현재는 주거단지에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2010년부터 2단계 공사에 접어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기본 개발방향은 송도지구를 비지니스와 IT·BT 등 첨단산업도시로, 영종지구는 물류와 관광도시로, 청라지구를 금융과 레저 중심의 도시로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1단계 공사를 통해 완료했다고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대부분 외자유치가 아닌 인천대교·센트럴파크·송도국제학교·송도컨벤시아·호텔·아파트단지 등 부동산 개발에만 집중돼있을 뿐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 금융의 허브 도시로 육성해 인천을 먹여 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외자유치의 성과를 거뒀고, 향후 외자를 더욱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외자유치 규모가 개발 총사업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9월 한국학술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건국대학교 임성훈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2003년 8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유치한 외국자본은 22억 6333만불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지정 이전인 98년부터 2003년까지 유치한 외국자본이 29억 4678만불에 달했다.

이 기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된 외자 규모는 총32건 4억 8717만불로, 개발 총사업비 539억 6910만불의 0.9%에 불과했으며, 각종 양해각서 체결로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외국인 투자액 대비 도착액의 비율은 7.4%에 불과했다.

오히려 비슷한 기간 동안 인천의 땅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의 발표대로 하면 2002년 대비 2009년 지가 상승률은 206%로 서울시를 포함한 광역시 중 최고치다. 이 같은 개발 열풍은 그대로 건설업으로 이어져 인천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건설 발주액 86조 5000억원 중 12조 7000억원(14.8%)을 차지했다.

부동산개발정책 대신 산업정책 수립해야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면서 각종 투자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보다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에만 치우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구역 지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정책이 절실하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개발정책은 있으나 산업정책이 없다. 이는 산업정책을 수립할 전담부서가 없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투자유치와 개발정책을 펼쳐갈 부서는 있으나 정작 산업정책을 수립할 부서가 없는 것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남동공단과 부평공단 등 국가산업단지와 주물공단과 기계산업단지 등 지방산업단지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지정 7년밖에 안돼 그렇다고 하기에는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시의 추진 계획대로 했을 때 실제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보험 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의 산업분야에서도 유치된 외자는 각각 30만 달러와 995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산업단지는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천경제의 매출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 기반이 탄탄해야 그 기반을 통해 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한 뒤 "산업의 구조고도화 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산업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경제의 선도 산업, 경제자유구역의 전략산업 육성책 등을 제시하지 않고 여전히 물류·금융·비즈니스 같은 청사진만 늘어놓았다"며 "개발정책은 개발해서 (땅을) 파는 정책이지만 산업정책은 그렇지 않다. 투자유치 실적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빛을 발한다. 지금까지 체결한 양해각서에 산업정책이 있었는지 되짚어봐야 하고, 당사자인 지식경제부도 (구역지정의) 실효성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외국기업과 역차별 해소, 경제구역청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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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중인 인천경제구역 송도지구의 일부 전경. 사진 가운데 공원이 이른바 센트럴 파크다. 서울방송 드라마 '스타일'의 배경장면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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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경제의 선도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수립과 더불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인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지난 3월 열린 토론회에서 "문제의 핵심은 외자투자기업이 보이지 않고 아파트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 유치는 1단계(2003~2009년) 목표의 1.6%에 불과했다"며 "물류와 금융, IT와 BT, 교육과 의료로 업종이 제한돼 있는데, 이를 해제해 제조업도 들어설 수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인천경제가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첨단산업이나 물류, 금융, 비즈니스도 산업기반이 있어야한다는 주장으로 지역 경제계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경제자유구역 연구센터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만 고집 말고 국내 기업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외국기업이 투자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매우 주요한 요소가 바로 국내기업의 입주 여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이 들어서게 되면 외국기업들도 적극 검토하게 돼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차별 해소와 더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전문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인사와 재정의 독립성이 요구된다. 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고,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흐름에서 접근했을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운영방식은 인천항만공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신화컨설팅 최정철 박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일에 전념할 수 있게 중앙정부(6인)와 인천지역 인사(7인)로 인천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적 사안 외에는 인천이 결정하자는 취지"라고 한 뒤 "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산업기반 조성에 재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며, 통합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할 독립된 공단형태의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