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몰염치하다. KBS가 기어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겠다는 태세가 놀랍다. 국민의 지갑을 동의 없이 열겠다는 태도가 칼만 들지 않았을 뿐, 꼭 누구(?)를 닮았다. KBS와 정부가 뉴스 프로그램 등의 공영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은 수신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는 KBS 야당 추천 이사들의 문제 제기에도 수신료 인상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KBS는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되면 그들 편에 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읽히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건 더 큰 착각이자 더 큰 저항을 불러 모으고 있다. 

불쏘시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자꾸만 던진다. 지난 1월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고 이는 미디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 발언이 불씨가 돼 활활 타오르는 형국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KBS수신료 인상에 왜 그리 집착하나

최 위원장은 KBS 2TV 광고를 완전히 폐지하고 현행 2500원을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6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KBS가 추진 중인 수신료 '6500원 인상안'과 '4600원 인상안' 가운데 "어느 것을 현실적으로 보느냐"는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이 방통위에서 공식 논의되진 않았다"며 '사견'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수신료 인상을 적극 추진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공감을 표하며 "KBS 이사진과 경영진에게 보다 공영방송답게 자리매김하도록 관련 사안을 논의해보라고 거듭 강조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 편에서 방송의 공정성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그가 왜 그토록 KBS 수신료 인상에 집착하는 걸까?  

오죽했으면 김영호, 진홍순, 고영신, 이창현 등 KBS 야당 이사 4인이 이사회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합의제로 운영되는 KBS 이사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여당 측 그들만의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비난해도 소용이 없다.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집권세력이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수신료 6500원·광고 폐지'안이 당초 이사회 중간보고 땐 없다가 최근 급격히 부상한 것은 '윗선의 지시에 의한 주문생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지방선거와 월드컵 16강이 끝나자마자 시청료 인상안에 불쏘시개를 자꾸만 던지고 있는 야당 이사를 제외한 KBS 이사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정치권 등에 강한 대항마가 등장했다. 국민의 동의 없이 정권의 나팔수에게 지갑을 열 수 없다는 논리로 거세게 반대 불씨를 지피고 나선 것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다.  

500여 시민사회단체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 발족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 발족에 무려 전국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다. 이는 향후 세종시와 더불어 정국의 거대한 태풍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고해 준 것이다.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전국 규모의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야 5당이 참여한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은 29일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국적으로 참여가 줄을 이어 눈덩이처럼 의제가 커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이들 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 어떤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일부 보수신문을 위한 종합편성채널 선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수신료 인상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우리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네티즌단체들은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을 결성한다. 지금 정부여당과 KBS가 추진하고 있는 수신료인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찾을 수가 없다"고 전제한 이들은 성명에서 "우선 우리는 일부 보수신문을 위한 특혜성 종편선정과 이들 종편 먹여 살리기를 위해 진행되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씨는 '수신료 5000∼6000원 인상'을 꺼내면서 '7000∼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수신료를 인상해 KBS2의 광고를 폐지함으로써, 장차 만들어질 '조중동 종편' 광고를 확보해주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덧붙여 "우리는 'MB방송'으로 전락한 KBS가 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나오는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들은 "정연주 사장 시절의 '신뢰도1위', '영향력1위' 자리를 지키기는커녕 '전두환 시대보다 더하다'는 비난을 받고, KBS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시민들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는 부끄러운 처지에서 어찌 감히 수신료 인상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최고 6500원 인상, 16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느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라며 압박했다.  

"이러니 '막장 KBS'란 비난 들끓지"

이어 이들은 "만약 정부 여당이 KBS 이사회와 방통위의 친여 인사들을 압박해 수신료 인상을 강행 통과시키고 나아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제2의 시청료거부 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권을 등에 업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행태라는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 17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씨가 KBS 이사회에 '6월 중 수신료 인상안 확정'을 압박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여당 의원들도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가세하고 있다. 이러니 '막장 여당' '막장 방통위' '막장KBS'라는 비난이 들끓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같은 반대여론에도 기어이 인상하겠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암시해 준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디어행동과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과 언론학자·기자·프로듀서 300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2%, 전문가 58.3%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국민들은 '보도의 공정성' 27.8%, '경영 효율성과 투명한 관리' 23.4%, '프로그램 공영성 강화' 20.2% 등을 지목했고, 전문가들은 정치적 독립성(40.3%)을 압도적으로 꼽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수신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수신료 인상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나아가 전체 방송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을 때나 가능하다. 하물며 국민들로부터 '정권의 나팔수'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올려 받겠다는 논리는 오만과 억지의 '뒤범벅'이다.

한편 '수신료 인상 저지 범국민행동'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등 야 5당과 언론·노동·여성·교육·환경단체 등 전국 5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공동대표로는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