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상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승욱, 경남대 교수)와 '4대강환경특별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보고하면서 "4대강사업이 지방경제를 죽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과 4대강환경특위 박창근(관동대 교수) 박현건(진주산업대 교수) 김좌관(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상익 위원, 이상길 자문위원(경남대 교수), 이현규 간사는 24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남강댐 물의 부산권 공급에 대해, 인수위와 4대강환경특위는 '불가' 입장을 제시했다. 이들은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문제는 4대강사업과 연관이 깊다"며 "정부가 낙동강사업으로 확보되는 10억톤의 물을 활용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 낙동강 수질이 2급수로 개선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수원을 남강으로 돌리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지리산댐 건설에 대해, 이들은 "지리산 환경파괴와 주변지역의 수몰, 안개 등 기후의 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강댐물의 부산 공급은 불가하고, 지리산댐을 포함한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천만 어장피해와 침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함안보와 합천보 중단도 요구했다. 인수위와 4대강환경특위는 "함안보와 합천보의 관리수위 유지로 침수문제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이와 관련한 조치나 검토 등 행정적 대책 마련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 설치로 인하여 안개일수 증가로 농업생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보 설치로 인한 지역민의 안전, 생산피해 등을 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적 노력이 없다"며 "보 건설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홍수위험 높아 준설? 4대강사업 논리는 근거 없는 억지"

준설 문제에 대해, 인수위와 4대강환경특위는 "오니토 등으로 수질위험요소가 존재하며, 40㎎/ℓ 이상의 탁도 발생지점이 존재하나 공사를 강행하고 취수장의 수질문제가 발생하였지만, 형식적인 오탁방지막 설치에 그치는 등 지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와 4대강환경특위는 "지난해 9월 발간된 '낙동강하천기본계획'에 의하면 낙동강 하구에서 금호강 합류기점 구간에 대한 정기적 준설과 골재채취 등으로 하상이 1.28~2.30m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퇴적으로 홍수위험이 높아 준설해야 한다는 4대강사업의 논리는 근거가 없는 억지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도는 새 도지사 취임 직전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무더기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위와 4대강환경특위는 "확인 결과 신임 도지사 취임 전 농지 리모텔링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승인 서류를 무더기로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7일과 28일에 18개 지구, 지방선거 이후인 6월 9일과 10일 19개 지구에 대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구간의 문화재 조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와 4대강환경특위는 "준설지역에 시굴조사 미착수 지역이 있으며, 시굴완료 후 발굴전환하지 못한 유적이 다수 존재하나 수자원공사는 6월 30일자로 모든 문화재 조사 종료 방침을 천명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와 4대강환경특위는 준설로 인하여 생태습지가 대량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낙동강 본류 경남구간 습지가 16개소 1851만1000㎡인데 준설로 훼손되는 습지가 15.91%에 달한다"며 "대체습지로 조성되는 4개소 면적이 35만1600㎡로 5만7150㎡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농경작금지구간을 습지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습지 확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확대는 매우 미미"

또한 4대강정비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와 4대강환경특위는 "정부는 경남지역에 약 3만명의 고용창출을 제시하였지만, 낙동강사업에 참여한 도내기업이 전체 4128개 중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32개에 불과하고, 일자리 확대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히려 낙동강 제외지 경작금지로 농업인구와 일자리가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4대강환경특위는 김두관 도지사 당선인이 취임한 뒤 추진할 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낙동강 사업구간에 대한 비산먼지, 수질 및 대기 조사, 보 건설에 의해 발생하는 침수문제와 관련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이들은 "준설로 발생하는 수질문제, 문화재조사와 관련한 평가와 조사,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 문제와 관련한 평가와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승욱 위원장을 비롯한 4대강환경특위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을 좋은 사업과 나쁜 사업으로 구분하고, 좋은 사업은 확대하여 추진하고 나쁜 사업은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며 "앞으로 4대강사업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지역민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4대강환경특위를 비롯한 활동을 오는 28일까지 마감하고 김두관 당선인한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