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 기존 교장공모제 심사 절차를 손질해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을 교육청 연수장에서 처음 전해들은 일부 학부모위원들이 "학부모가 들러리냐"고 항의하는 일이 생기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인사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2학기(9월 1일자)부터 초빙형 교장공모제(초빙공모제)를 결원 학교 수 대비 100%(75개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고 이달부터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이 방안을 내놓으면서 특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기존 공모 심사 절차를 손질한 것.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올해부터 공모 절차를 시도교육청 자율에 맡긴 결과다.

6일 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추진 학교에 보낸 '2010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1차 심사 결과 상위 3인을 최종 선정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이 3인을 무순위로 교육청에 추천한다"고 적혀 있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 심사를 통해 교장 후보자에 대한 등수를 적어 시교육청에 추천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순위 후보자를 교장으로 임명하던 기존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 안팎에서는 "말만 100% 공모제이지 기존 임명제와 다를 바 없는 가짜 공모제"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낙하산 임명권 놓지 않기 위한 교육청 술수"

실제로 지난달 30일 서울 남부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학교운영위원 연수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회의에 참석한 김아무개씨는 "질의응답 시간에 교육청 설명을 들은 학부모위원들이 '학운위가 들러리냐? 교육청 마음에 드는 사람 뽑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지고 나머지 학부모위원들이 동조했다"고 이날 상황을 전했다.

참여정부 시절 교장공모제를 입안한 교육혁신위원회 한 위원은 "교장공모제는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로 교장을 뽑기 위한 제도인데 올해부터 본질이 바뀌기 시작했다"면서 "3명 무순 추천을 받아 교육청이 제멋대로 한 명을 결정하겠다 것은 특정 학교에 대한 교장 내신을 받은 뒤 서너 명 가운데 한명을 발령내온 기존의 임명제 관행과 내용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황호영 전교조 학교자치 특별위원장도 "교육청이 자신들에게 줄을 댄 후보자를 임명하려는 의도이며 비리를 양산한 낙하산 교장 임명권을 놓지 않기 위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담당자는 "교육감이 교장을 임명하는 현행 체제에서 학교 쪽에 100% 교장공모 과정을 맡기는 것은 교육청 역할을 없애자는 것"이라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3배수 추천을 하면 교육청 심사위에서 재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교장을 임명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상연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서기관도 옛 임명제 복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외부위원 50%가 참여하는 교육청 심사위에서 2배수 추천 뒤 등수를 매기도록 했기 때문에 교육감 임명제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학교운영위원회가 등수를 매겨 후보자를 교육청에 추천하는 기존 공모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해 대조를 보였다.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공모제의 기본 취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