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향> '스폰서 검사' 특검제 도입해야

<조선> "검찰다운 검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검찰 두둔

<중앙> "'토착비리" 탓하며 검찰 비리 물타기

검찰은 22일 건설업체 전 대표 정씨가 제기한 '검사 향응 및 성접대 의혹'의 진상을 규명키 위한 진상조사단을 발족, 이날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 진상조사단과 함께 구성키로 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한편 6~7명의 민간 위원을 23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인 중심의 진상규명위는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사후에 조치를 취하게 돼,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은 물론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23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한 목소리로 "특검제 도입" 요구에 힘을 실었다. 조중동은 검찰의 진상조사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조선일보는 "검찰다운 검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며 검찰을 두둔했고, 중앙일보는 '스폰서 검찰' 문제를 토착비리 탓으로 돌리며 본질을 흐렸다.

<야당 '스폰서 검사' 특검 요구>(한겨레, 1면)

<"제보내용 깨알같이 조사 … 2~3개월안 결론">(한겨레, 3면)

<"검찰, 먼저 회식시켜달라 전화… 사건청탁 보통 다 들어줬다">(한겨레, 3면)

<'삼성 떡검'때도 흐지부지…검찰 내부 벌써 '규명 회의론'>(한겨레, 3면)

<자정능력 잃은 검찰에 미래는 없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 자신이 범죄자가 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특검뿐"이라는 민주노동당의 논평 등을 인용, 야당들의 '스폰서 검사' 특검 요구를 전했다. 또 "검찰이 주가 되는 진상조사단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자료 협조나 대질신문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정씨의 발언을 실었다.

3면 <'삼성 떡검'때도 흐지부지…검찰 내부 벌써 '규명 회의론'>에서는 "사건의 파장 때문에 검찰의 감찰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이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검찰 일부에선 역할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민간위원 참여가 '구색 맞추기'라고 말하는 검사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수뇌부를 중심으로 배수진을 치는 분위기"라며 "진상규명위가 제구실을 못하면 야당 주장대로 특검이나 공직비리수사처 같은 조직이 만들어져 검찰이 더욱 곤혹스런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진상 규명과 엄중 조처를 다짐하는 검찰 말을 그대로 믿는 이는 찾기 힘들다"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흐지부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는 "역대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감찰도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으며, "검찰이 조직보호에만 급급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향응파문까지 과거처럼 대충 덮으려 든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자체정화에 실패한다면 검찰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스폰서 검사' 못믿을 진상조사>(경향, 1면)

<한명숙 수사 땐 "준 사람 믿어야"… 이번엔 "신빙성 의심">(경향, 3면)

<야당 "특검법 입법 추진" 여당 "검찰 개혁엔 동의">(경향, 3면)

<진상조사위 '산 넘어 산'>(경향, 3면)

<'스폰서 검사' 조사 검찰에 맡길 수 없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 <한명숙 수사 땐 "준 사람 믿어야"… 이번엔 "신빙성 의심">에서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자가당착적인 논리와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난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의혹사건에서는 '준 사람 말을 못 믿으면 앞으로 뇌물 수사는 못한다'고 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말이 다른 "검찰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사설에서는 검찰의 진상조사가 "외형상으로는 민간인을 내세워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듯 포장했지만, 내용상으로는 결국 제 식구끼리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진상조사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이 "접대 리스트에 거명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사법고시(24회), 연수원(14기) 동기"라며 "20년 넘게 검찰에서 한솥밥 먹은 동기에게 조사를 맡겨놓은 검찰 수뇌부의 의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더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처음부터 외부 기관에 진실 규명을 맡겨야 한다"며 "의지만 있다면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제를 받아들여 명명백백하게 털고 가는 것도 속 시원한 해법"이라고 특검제 도입을 요구했다.

<'검사 스폰서 의혹' 진상규명위원장 성낙인 서울대교수>(조선, 1면)

<정씨가 언급한 술집 종업원까지 두루 조사키로>(조선, 8면)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해 철저히 진상 밝혀낼 것">(조선, 8면)

<부산지검 "정씨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했다가 역풍">(조선, 8면)

<검찰다운 검찰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한다>(조선, 사설)

기사 제목에서 드러나듯 조선일보는 검찰의 '진상조사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검찰의 '억울함'을 부각했다.

8면 <부산지검 "정씨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했다가 역풍">에서는 <PD수첩> PD에게 협박조의 막말을 한 한기준 부산지검장에게 비난이 쏠리는 것과 관련, "이번 사건도 정씨를 봐주지 않다가 역풍을 맞은 것 아니냐. 원칙대로 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이 몰리면 안 된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만신창이가 되고 사망 직전인 그 간부에게서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부산지검 검사들의 반응을 전했다.

사설에서는 "검찰다운 검찰이 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한다"며 검찰을 두둔했다.

사설은 검사들이 "객지 생활에 시달리며 상대적으로 수입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이들 과외 비용 대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이 '스폰서' 유혹을 이기려면 검사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무엇보다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권에 따라 검찰 요직이 바뀌는 풍토에서는 "검사들이 누가,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을지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권 실력자에게 줄을 대려 하는 걸 '정의'라는 형식 논리를 앞세워 나무랄 수만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래 가지고는 백년이 가도 검사와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권력층 비리를 도려내는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사설에서는 "검사 경력이 10~15년씩 돼 기존의 관행에 물이 들대로 든 중간 간부들의 체질을 이제 와서 바로잡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검찰이 "'스폰서 문화' 벗어나려면 10년도 모자란다"더니, 23일에는 정치권의 풍토 때문에 검찰이 소신 수사하기까진 백년도 모자라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촌지·향응 잘못된 관행 뜯어고쳐야">(중앙, 8면)

<"진통 있어도 공직비리 처리해야">(중앙, 8면)

<검찰 스폰서 문화도 토착비리의 한 축이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8면 <"촌지·향응 잘못된 관행 뜯어고쳐야">를 통해 22일 검사장 화상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은 신상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고 한다"며 "방송된 내용은 상당 부분 왜곡됐다"는 박 지검장과 한 감찰부장의 주장을 보도했다.

사설에서는 "토착(土着) 비리는 지연․학연․혈연이란 강한 연대감에다 권력과 돈이 얽히고설켜 뿌리 뽑기가 쉽지 않다"며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토착비리 감찰 활동 결과"를 열거했다. 그러면서 "최근 말썽이 된 검찰의 스폰서 문제도 지방 토호 건설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빚어진 사건"으로 규정한 뒤 "토착비리가 사정의 칼날까지 녹슬게 할 정도로 뿌리가 깊고 전방위적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사안의 본질을 흐렸다.

<"리스트 등장 전현직 검사 모두 조사">(동아, 12면)

동아일보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장에 서울대 성낙인 교수"가 위촉됐다며 "성 교수는 당초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라는 점을 들어 위원장직을 고사했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자 마음을 바꾸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진상조사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는 몇 가지 어려움도 예상된다"며 정씨가 "'진상조사단이든 검찰이든 검사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해, 정씨가 "대질신문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던 한겨레신문 보도와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