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은 신의주와 단둥을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를 올해 10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두만강변에서도 창지투(창춘-지린-투먼) 선도구 개방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승격시켰다. 북한이 올해 1월 중국 지린성과 가까운 함경북도의 라선(라진-선봉)시를 특별시로 지정한 것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된다. 북중 간 경제협력 강화가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오마이뉴스>는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랴오닝성의 선양, 단둥과 지린성의 옌지, 투먼, 훈춘 현지 취재를 통해 이에 대해 살펴봤다. 또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들어봤다. 이와 관련, 전문가 기고를 포함해 7~8회의 연재기사를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말]

큰사진보기
▲  지난달 18일 오후 중국 길림성 훈춘시의 모습.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중국 동북3성지역에 개발바람을 일으키고, 남북한 모두를 주목하게 만든 동북진흥계획(동북노후공업지역진흥계획)과 핵심사업인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개방선도구사업은 중국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동북3성개발은 현재 중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원자바오 총리가 2003년에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그는 현재 이를 위한 영도소조 조장을 맡아 직접 관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방북때 15만 명이 모인 아리랑 공연 폐막연설에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달 18일 옌지에서 만난 김강일 옌볜대 동북아연구원장은 "상하이 등 해안지역에서 발전한 중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발전공간의 확장이 필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곳이 동북아"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협력이 중요하고 이는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 8월, 한국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지금 중국에게 한반도의 이상상태는 충돌상태 하에 있는 지정학적 상태를 점차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안정적이며 통일적인 한반도가 중국의 이익에 제일 부합된다"는 내용의 논문을 써 주목받았다.

그는 과거 중국의 중공업기지로 경제적 중추지였던 동북3성의 낙후원인을 "개방도 부족 때문"이라고 정리하면서 "개방도만 충분하다면 이 지역만큼 발전여건을 갖춘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역시 북한이다. '동북아 지역의 가장 요충지에 단절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북한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의주-단둥, 라선-훈춘지역 협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왔다"면서도 "그런데 그간 북한이 했던 정책들을 보면 미숙한 부분이 많아 과연 주변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큰사진보기
▲  지난달 16일 오후 중국 단둥과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맞붙어 있는 '황금평'에서 북한 주민들이 가래질을 하고 있다. '황금평'은 압록강에서 위화도 다음으로 큰 섬이며 토지가 비옥한 신의주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이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중국의 대북투자로 통일비용 절감한다면, 한국에 그것만큼 좋은 일 없어"

북중경협의 심화가 남북경협과 남북경제공동체건설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에 그렇게 투자가 많은 상황이 아니"며 "통일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투자해서 북한경제를 회복시켜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중국이 대북제제에 동참하지 않아 북한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한미일이 제재를 해도, 중국은 유엔제재 내에서 경제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이게 안전발판인데,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문답전문.

큰사진보기
▲  김강일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장.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유리하다는 글을 썼었는데.
"안보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전략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군의 한반도 주둔 근거가 없어지고, 지금 베트남이 지정학적인 가치가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2005년까지는 학계에서는 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한국에서 이걸 이해하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의 분단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협력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상황에서 가능하고, 일본의 우경화도 그때 가서야 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 문제의 해결 고리가 한반도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중국도 중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통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반도 통일되면 베트남처럼 지정학적 가치 낮아져"

- 중국이 북한에 대규모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게 투자가 많은 상황이 아니다. 한국 보도처럼 북한의 경제 명맥을 다 차지할 정도로 투자가 돼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투자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북한 경제가 중국에 종속되고 중국이 자원을 다 파간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북한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이다. 북한은 국제시장가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광물 거래를 국제 시장 표준으로 하지, 한국에서 나오는 보도처럼 뺏어오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중국 업체들은 지금 북한 진출을 많이 꺼리고 있다. 법적인 보장, 경제적 효과 다 따져야 하고 인프라 시설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변경지역 무역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실제 이런 투자는 우리가 보면 돈 버는 상태도 아니고 어려움이 많다. 북한을 동북 4성으로 만든다는 건 어처구니없다. 물론 경제적 유대 관계는 형성될 수 있지만 그게 정치영역까지 뻗지 못한다. 주권 개념이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가장 확고하게 된 시대가 없다.  

중국도 개방 초기에 엄청난 자기자원을 싸구려로 팔았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발전이 있겠나.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더 투자해서 북한 경제를 더 회복시켜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그게 한반도 통일비용을 절감하지 않겠나."

- 경제적 예속은 가능한 것 아닌가.
"경제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이지, 완전한 지배를 받는다는 건 아니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크지 않은가. 그렇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이 없다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한국의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근거는 없다. 한미일이 제재를 해도, 중국은 유엔제재 내에서 경제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이게 안전발판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반도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

"한미일이 북한 제재해도 중국은 경협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안전발판"

- 북한 화폐개혁의 성공과 실패여부를 따져본다면.
"현상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다. 북한 자체가 더 어렵게 된 상태다. 물가가 상승하고 물류 유통이 안 되고 있다. 중간층은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은 북한 화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부분은 누구나 다 승인(인정)하는 문제 아닌가.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수하고도 경제체계 재구축을 시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측면도 있다. 이번에 라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북한이 이제는 경제측면에 힘을 많이 쏟겠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시장 정비는 시장을 타격하려는 목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다 시장에 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다시 기업소와 공장에 돌려보내 생산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세 이하 사람들은 시장에서 장사 못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그런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올해는 어떻게 하든 경제와 인민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 시점에 왔다. 그런데 백성을 더 못 살게 약탈만 한다? 그건 믿기 어렵다. 약탈을 목표로 설정할 수는 없다. 크게 사회를 정리해서 생산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큰사진보기
▲  김강일 연변대 동북아연구원장.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미는 남한에 핵우산, 중러는 그렇게 안해... 북핵 지원은 보상 아냐"

- 북한핵의 수준은 어떻게 보나.
"아직까지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것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지금까지는 다 원론적으로 핵포기하라고 하지만 이후 어떻게 지원하겠느냐에 대한 논의는 다 회피한다. 그래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바겐'을 지지한다. 국제사회가 제재만 했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명확한 대답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서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이전에 일본 어느 신문에도 쓴 건데, 이건 북한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한국에 확실한 핵우산을 제공했는데, 중국과 소련은 북한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핵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핵은 냉전시대 유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시대 유산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주변국이 보상책이든 지원책이든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국에서 무슨 돈을 내겠느냐는 말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본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요즘 중국 경제발전 보면 100억~200억불은 큰 문제 아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하고 동북아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면 동북아에서 대규모 협력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반도 문제가 사실상 동북아의 핵심문제인 것이다. 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군사력 개입, 일본의 우경화 이런 문제들이 다 한반도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국이 사실상 여기에 주둔해야 될 이유가 없다. 요즘 미국의 동아시아 MD(미사일방어)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략인데 이런 전략을 수정해 큰 나라끼리 협력하는 방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인 고리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중국의 동북 3성 개발 강조의 배경은 무엇인가.
"개혁개방 전에는 중국의 중공업기지로 경제적 중추지였던 이 지역이 지금 이렇게 낙후된 건 개방도 부족 때문이다. 중국 전체 무역의존도가 64%인데, 지린성 14%, 헤이룽장성 18%, 랴오닝성이 42%다. 전국 평균치도 안 된다.

개방도만 충분하다면 이 지역만큼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 없다. 그런데 북한이 동북아 지역의 가장 요충지에 단절대를 형성했다. 지나갈 수가 없다. 러시아라도 적극적이면 괜찮은데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사실상 관심이 부족하고 힘도 모자란 상태다.

그래서 이 큰 동북3성이 다롄항 하나 놓고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동북3성의 문제이고,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이 특히 그렇다. 지정학적 입장에서 옌볜만큼 조건이 좋은 곳이 없다. 한국 일본 조선 러시아와 다 가깝다. 동해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그 경제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각 국과 연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남방으로도 연결된다. 북한이 개방해서 육로로도 가능하다면 더 엄청날 것이다. 옌지에서 창준까지 육로로 3시간 반을 잡는데, 서울까지 고속도로연결이 된다면, 6~7시간이면 갈 수 있다."

큰사진보기
▲  지난달 18일 저녁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인 연길의 야경.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한반도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중국은 제일 처음에 상하이 등 해안지역에서 발전했고, 지금도 중국의 제일 중요한 공간이다. 계속 이렇게 가면 지역적 불균형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불균형 발전상태가 제반경제 시스템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시스템 이론으로 분석해 봤는데 중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발전공간의 확장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북아다.

이후 북미하고 유럽과 경쟁해야 하는데, 중국 혼자 경쟁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역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에 자본과 기술이 있고 중국도 이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러시아도 자원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후 유럽, 북미, 동아시아가 전세계 경제에서 세 축이 될 것이다. 지금 상태라면 중국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나?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 창지투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했다고 들었다.
"2008년에 중앙정부에서 옌볜 주정부에 계획안을 마련해 달라고 위탁을 해왔다. 옌볜에서는 원래는 훈춘을 단독개방특구로 만들자는 계획이었는데, 성정부에서는 창춘, 지린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의 벨트로 만들자는 것이어서 그렇게 수정이 돼 '창지투'가 나왔다. 이 수정을 위한 토론과정에 나를 포함해 옌볜대 교수 몇이 참가했다.

창지투는 이 지역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차원에서 보면 큰 결심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결될 문제가 한반도와 중국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 놓으면 이 큰 사업을 일본도 러시아도 외면하기 어렵다. 일본도 중국처럼 더 큰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결국 고리는 북한인데.
"북한이 어느 정도만 개방해 주면 북한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탄력 받을 수 있다. 북한도 그걸 구상했기 때문에 라진 특별시를 만들어내 것이다. 그 사람들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상당하게 정비해야 될 문제 많기 때문에 신의주-단둥 협력, 라선-훈춘지역 협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왔다. 그런데 그간 북한이 했던 정책들을 보면 미숙한 부분이 많다. 과연 주변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현재의 북중관계는 어떤 것인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전의 혈맹적 관계를 전혀 무시할 수 없고, 북한도 그런 관계가 유지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한미일의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핵문제 해결은 시간이 있지만, 북한 붕괴한다면 대안이 없다"

- 지난해 10월에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에 가서 대북지원을 약속한 것에 대해 한국정부는 불만이 많았었다.
"(유엔제재 때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석유의) 송유관까지 논의가 됐었다. 송유관은 한 달만 안 쓰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크게는 완전히 북을 붕괴시키는 상태가 된다. 핵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붕괴된다면 그 상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한국의 보수세력은 중국이 강력한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진짜 붕괴 상태라도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대안이 없지 않나. 핵문제는 안정한 상태에서 천천히 해결할 시간은 있지만 붕괴한다면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 북한 붕괴 상황에 대해서도 연구하나.
"조금 생각은 해도 공개 발표는 못한다. 중국 사람들이 원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 "

- 북한의 급변사태 때 중국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그건 너무 소홀한(쉽게 하는) 얘기다. 지금은 국제사회의 룰이 바뀌었다. 주권국가에 대해 마음대로 자기 행위를 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다. 중국이 들어갔다가 무력충돌이라도 벌어진다면 다 책임을 져야 하는데 중국이 왜 그런 모험을 하나.

단 하나 핵관리라든가 하는 건 중국도 근심하는 것이지만, 유엔이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식으로 가야한다. 미국이나 한국이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미국이 단독으로 휴전선을 넘는다면 중국은 상당한 문제로 생각할 것이다. 미국도 정확하게 하려면 유엔 쪽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