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이다. 오늘(3월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2월 고용동향 수치다.

이 기록은 2001년 2월 10.1% 이후 10년만의 수치로, 청년실업률이 10년만의 10%대로 재진입하였다는 위기경보이다. IMF 직후 실업대란 시기 최고치였던 12%대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수치다.

실업률의 수치도 문제이겠지만 실상은 그 추세에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감세추세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MB정부 이후에는 상승추세다. 아래 두 그래프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끝을 모를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두고 MB정부의 현실인식은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꺼려하는 것이 문제"라는 식이었다. 그리고 2년 넘게 이를 두고 비슷한 대응을 반복해 왔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 즉,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를 두고 대학생들의 눈높이가 높다고 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 구인난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고 도전정신으로 어떤 직업이든, 직종이든, 기업이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한다고 요청하는 스토리였다.

그러나 위의 청년실업률은 경제활동을 꺼려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을 하기 싫어하는 청년층의 통계수치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청년실업률이란 통계수치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가 없을 때, 즉 구직활동과 일자리라는 두 변수가 동시에 작동해야 올라가기 때문이다.

좀 더 살펴보자. MB정부 시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더라도 MB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등학생(만 15~19세)을 제외한 청년층(만 20~29세), 즉 대학생(최근 대학진학률은 84% 수준이다) 또는 대학졸업자가 대부분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단순히 하락하지만은 않았다.

금융위기 직후 주춤했던 경제활동참가는 노동시장의 절대적인 일자리 부족 때문이었다. 그 이후 자신이 원치 않았던 단기적 일자리인 청년인턴 등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이며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왔다. 이는 그래프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청년인턴제와 같은 단기 일자리 처방만으로 될 수 없는 법!

MB정부시기 만 20~29세 청년취업자의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이다. 그러나 청년인턴제로 청년들이 취업을 했던 2009년 중반기에 일시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한다. 이는 일자리 대책이 단기적이면, 그 효과도 단기적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결국, 몇 가지 그래프에서 보여지는 결과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 의사 분명히 있다는 점, 나아가 6개월짜리 청년인턴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 최근 구직활동에 더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이다. 반면, MB정부가 한 일은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청년의 눈높이를 지적한 것, 청년인턴제를 시행한 것 등 두 가지 뿐이다.

MB정부는 범정부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달 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 제일의 과제이기에 일자리 창출에 국가의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껏 3차례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는 1차, 2차, 3차 대동소이하다.

내용도 구인구직 DB 확충을 통한 노동시장 중개기능 강화, 고용 인센티브 확대 정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으로 여전히 한시적인 소득보장, 긴급구호적인 성격에 머물고 있다. 안타까울 뿐이다. 또 국가의 모든 노력으로 보이기에 부족해 보일 뿐이다.

심각한 고용상황에 대해 왜곡되지 않은 현실인식을 MB정부에 주문해 본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실업정책, 고용정책을 하루빨리 국민에게 또 청년에게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