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발의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 목포에서 제정됐다. 하지만 무상급식 전면 실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1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목포시민 1만480여 명이 서명해 청원한 '목포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목포 시민사회단체는 전면적인 무상급식 시행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목포시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무상급식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전면적 시행을 잠시 보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목포시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목포시는 내년까지 1단계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2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2단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초·중학교 전체 학생 57%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초중고 100% 무상급식 실현은 2017년에나 가능하다.

목포시는 전체 초·중·고와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려면 약 37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 주민 발의를 주도한 '학교 무상급식 목포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상의 문제로 진통을 겪은 지원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된 조례가 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은, 목포시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목포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현비율이 2016년 기준 57%인데 이는 현재 전라북도의 무상급식 실현비율(67%)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계획이고, 조례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오는 6월 새롭게 구성될 시의회가 예산을 새롭게 짜 무상급식이 조속히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