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곤 공교육살리기 전국학부모연합 사무총장 : "급식비 못 내서 굶은 아이들 있으면 직무유기다. 굶는 아이 말한다면 북한 상황을 생각해야죠."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정부 통계가 있다. 왜 억지 부리냐."
정범구 민주당 국회의원 : "평일엔 교과부, 공휴일이나 방학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아동 결식을 담당한다. 교육청에서 68만명 지원했는데 같은 해 지자체는 25만명만 지원했다. 산술적으로 43만명이 못 먹는 것이다."
조형곤 사무총장 : "굶는다고 생각하냐? 아니죠. 집에서 먹었죠." (방청객들 웃음)

아이들 점심밥상이 늦은 밤 MBC <100분토론>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논의는 좁혀지지 않았다.

12일 새벽 0시 20분께 열린 이날 토론에서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면실시를 주장했고,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부유한 아이들 급식비까지 국가가 대줘야 하냐"고 맞섰다.

그러나 조해진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과 같다"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이 '세금 문제 해결할테니 다 무상급식 하자'고 하면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 쪽 인사들이 '포퓰리즘', '사회주의'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무상급식을 비난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반면, 조형곤 '공교육살리기 전국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에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급식비 체납은 0.1%다, 신용카드 체납이 얼마냐"면서 "이 정도만 가정형편이 안 좋다면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부자 차별하고 싶은 한나라당의 아킬레스건

큰사진보기
▲ 무상급식 요구 지난해 12월 15일 학부모들이 학교 무상급식을 촉구하며 안양 범계역에서 1인 시위를 펼쳤었다.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이날 토론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부자급식' 논란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부자에게도 공짜밥을 주는 '부자급식'이지만, 저소득층·차상위계층 등에게만 공짜밥을 준다면 '서민급식'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논리다.

조 의원은 "급식비의 몇 배로 외식하는 가정에 대해선 차별하고 싶다, 급식비 지원에서 빠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려운 아이들은 급식비 뿐 아니라 현장학습비 받아오는 것도 힘들다, 기껏 급식 하나 생색내는 게 중요하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정범구 의원은 바로 "(지난해 상정된 예산 중) 결식아동 급식예산 541억이 한나라당에서 다 깎였다"고 맞받아쳤다.

배옥병 대표 역시 "4대강 사업 하고 부자들 감세 하니까 밥 굶는 애들 예산까지 삭감한 것 아니냐, 어떻게 국민 앞에서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부자급식 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에서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은 아킬레스건으로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이를 보다 못한 '같은 편'의 조형곤 사무총장이 "541억원 부활하고 2조원 (무상급식 추가편성) 안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공격받는데 왜 안 하냐"고 조언할 정도였다.

그러나 '급식이 과연 무상의 우선순위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전화로 의견을 말한 위동환 서울 금양초등학교 교장은 "무상급식이 좋은 제도이지만, 교육인프라 구축을 먼저 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91대 컴퓨터가 구형인데 무상급식할 막대한 돈으로 이를 교체해 교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범구 의원은 "밥도 잘 먹이고 인프라도 잘해야 한다"고 답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56년도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는 교실만 있고 책걸상도 없었지만 그런 인프라에서도 미국 원자물자를 받든 옥수수죽 끓이든 급식을 해결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강조했다.

무상급식 3년째, 밥상 앞에서 기죽지 않는 아이들

큰사진보기
▲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도서벽지와 농어촌 읍면지역 전체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한 가운데 10일 오전 경기도 평택 갈곶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무상으로 제공된 급식을 먹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또다른 쟁점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낙인 문제다.

정범구 의원은 "(저소득층이 아닌) 비법정 대상자들은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증명서도 내야하고, 서류 증명이 안 되면 집에 빚이 얼마인지 등을 교사와 상의해야 한다"면서 "공밥 한 끼 먹는 과정이 아이에게는 인격살인"이라고 말했다.

배옥병 대표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서 찾은 사례에서도 가정형편이 자존심 상해서 지원 못 받는 내용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반대 토론자들은 "현장에서 아이들을 (급식비 무상지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잘 배려하고 있다"고 맞섰다. 조형곤 사무총장은 "이런 논란으로 말미암아 '누군 공짜로 먹는구나'는 걸 알게 해서 되레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회 전화 연결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해준 사람은 김인봉 장수중 교장. 이 학교는 지난 2008년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김 교장은 "(학교에서) 철저하게 배려하는데 3년 동안 (급식 지원이) 지속되니까 다 알게 된다, 또 친구들은 몰라도 본인이 위축된다"면서 "무상급식 하니까 그 부분은 적어도 기를 편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장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는 밥상의 평등과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존엄을 배운다, 좋은 철학을 몸에 익히게 된다"고 무상급식의 장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