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김영균(총괄) 권박효원 이승훈 박상규 기자
사진: 남소연 기자 / 동영상: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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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 친 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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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보강 : 9일 오전 9시 10분]

검찰, 5만 달러 사용처 못 밝혀

첫 공판부터 불꽃 튀는 공방이 이어졌다. 8일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첫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의 양보 없는 설전으로 시종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 공모를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 표시로 5만 달러를 준 것인 만큼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미리 준비해온 모두 진술을 통해 "국가 공공시설인 총리공관에서 벌어진 오찬 자리에서 비서관들과 경호관들이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자리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는 남의 눈을 피해 슬쩍 돈을 받아 챙기는 그런 일을 해본적이 없고 할 줄도 모른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특히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퇴임을 확정하고 후임까지 정해진 상태였다"며 "퇴임하는 장관에게 총리가 인사 청탁을 한다는 일이 상식에 맞느냐, 검찰의 사건 구성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검찰에서 곽영욱 전 사장을 만났을 때 그가 검사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며 "한명숙 표적 수사에 그가 얼마나 모진 고초를 당하고 얼마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으면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진술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깝고 동정이 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행사한 묵비권은 부당한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 "우연히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이 나와 수사 착수"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권오성(서울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는 "의도가 있는 표적수사라고 하는데 대한통운 부외자금(비자금) 수사를 하던 중 곽 전 장에 대한 단서가 나와서 막내 검사(아래 이태관 검사를 지칭)에게 수사를 맡겼는데 우연히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이 나와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라며 "표적 수사가 아니라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련된 뇌물 수수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권 부장검사는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찰과 곽 전 사장간 플리바게닝 (유죄협상제) 의혹을 의식한 듯 "일부에서 제기된 '빅딜'이라는 말조차 사실무근이라는 그 전모가 밝혀질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모두진술이 끝나고서는 한 전 총리 가족 등의 해외 체류 비용 출처를 둘러싼 설전이 이어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와 가족, 그리고 비서진 등 측근들의 외화 환전 내역 등 금용거래 사실 조회를 신청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 전 총리와 가족들이 수십차례 해외로 출국했음에도 달러 환전 내역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태관 검사는 "피고인과 가족들이 수십 차례 해외로 출국하고, 10개월 이상 체류했음에도 달러 구입 내역이 전혀 없다"며 "그 비용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낼 것이냐,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 검사는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가 피고인과 그의 가족의 해외 체류 경비나 아들의 어학연수 비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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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8일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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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번에는 변호인 측이 "검찰이 입증해야 할 부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발끈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의 범위로 입증해야 하느냐"며 "검찰이 금융거래 사실을 조회한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범위를 정하겠다"고 맞섰다.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이어지자 한 전 총리의 지지자로 가득찬 방청석에서는 "어이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등의 항의와 고성이 터져나오면서 술렁이기도 했다.

양측은 검찰 수사 기록 제출 여부를 놓고도 부딪혔다. 변호인 측은 곽 전 사장의 신문장면이 담긴 영상녹화물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내사기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열람만 가능하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의 표정이나 태도를 살피고 조서와 일치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곽 전 사장 신문 녹화영상물과 이원걸 전 산업자원부 차관 등 일부 참고인 조사 녹화영상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형사 소송법상 증인보호 등을 위해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며 "변호인들이 검찰청에 와서 열람하겠다면 얼마든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줬다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정세균 대표의 보좌관 강모씨에 대한 검찰 내사 기록 공개를 요구하면서 다시 설전을 벌였다. 백승헌 변호사는 "똑같이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것은 기소하고 어떤 것은 기소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겠다"고 하자 검찰은 "내사 기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거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또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5만 달러의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장 "자금 조성 경위가 빠져 있다"

김형두 재판장은 검찰의 수사기록 제출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른 뇌물 사건과 다르게 이번 사건에서는 자금 조성 경위가 빠져있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피고가 해외에 여러 번 다녔는데 달러를 바꾸지 않았다는 등의 여러 간접증거를 맞춰서 피고의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재판장은 "재판부도 여러 간접 증거들을 조각조각 맞춰보겠다"며 "변호인이 요구한 자료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아도 공소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해찬 전 총리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여정부 각료를 지냈던 인사들과 민주당 김진표, 김상희, 김진애 의원,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총출동해 재판을 지켜봤다.

뇌물 공여혐의로 피고인 석에 선 곽영욱 전 사장은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으며 한 전 총리와는 눈길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곽 전 사장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이날 한 전 총리와 가족의 해외체류 비용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논리적으로 반박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광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계속 아들 어학연수 비용 등 가족들의 해외체류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의심스럽다면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검찰이 문제 소지를 입증한다면 구체적인 반박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신 보강 : 8일 오후 4시 30분]

검찰 "가족 해외체류 경비 출처 밝혀라" vs. 변호인단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펼쳐지면서 법정이 한차례 술렁였다.

이날 검찰은 재판정에서 한 전 총리 가족의 출입국 기록과 해외체류 사실을 공개하면서 비용 출처를 따져 물었다.

검찰은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가 피고인과 그의 가족의 해외 체류 경비나 아들의 어학연수 비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피고인과 가족들이 수십 차례 해외로 출국하고, 10개월 이상 체류했음에도 달러 구입 내역이 전혀 없다"며 "그 비용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낼 것이냐, 그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곧바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입증해야 할 부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한 바가 없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의 범위로 입증해야 하느냐"며 "검찰이 금융거래 사실을 조회한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범위를 정하겠다"고 맞섰다.

검찰이 거듭 "출국과 해외 체류 경비를 어떻게 충당했다는 자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자 한 전 총리 지지자들로 가득찬 방청석에서는 "어이가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왔다.

소란해진 법정은 김형두 재판장이 "재판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삼가달라"고 당부하고 나서야 가라앉았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자 김 재판장은 "검찰이 피고인의 해외체류 경비에 대해 먼저 입증하면 피고측에 방어의 필요가 생기는 것"이라며 "만약 변호인들의 방어 자료에 대해 검찰에서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주겠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몇 차례 더 공방을 주고 받다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의 공소장 낭독과 한 전 총리의 모두진술로 짧게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재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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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 친 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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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48분께 재판이 끝나자 한 전 총리는 곧바로 재판정을 나와 1층으로 내려갔다. 기다리던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포토라인이 무너졌으며, 한 전 총리는 첫 공판을 끝낸 소감을 말하지 않고 오후 3시 55분께 곧바로 차를 타고 떠났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백합꽃을 흔들거나 박수를 치며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세요"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2신 : 8일 오후 2시 40분]

휠체어에 앉아 안대 두르고 링거 맞으며 법정 나온 곽영욱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재판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와 곽영욱 전 사장의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이뤄졌다. 먼저 재판정에 들어선 한 전 총리는 재판부를 바라보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 뒤 검찰과 함께 곽 전 사장이 들어왔다.

환자복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의 등 뒤에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은 짧게 스쳐갔지만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에 기댄 곽 전 사장은 중병에 걸린 환자처럼 보였다.

102석 규모의 재판정은 한 전 총리 지지자들로 꽉 들어찬 모습이다. 민주당 박주선, 김진표 최고위원과 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민주당 김상희, 박선숙, 정범구, 김진애 의원 등도 자리를 잡고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재판정 바깥 복도에도 들어오지 못한 지지자들이 서성이고 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공소장을 읽어 내려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곽 전 사장이 지난 1988년 한 전 총리의 여성단체 활동 때부터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곽 전 사장의 막내아들 결혼식에 한 전 총리가 참석하고, 골프채를 선물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덧붙였다.

대한통운에서 퇴직한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놀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공기업 사장으로 가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 지난 2006년 12월 총리공관 오찬 뒤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각각 2만 달러, 3만 달러가 든 편지봉투 2개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 뇌물공여죄, 한 전 총리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을 읽은 뒤 곽 전 사장은 피의자 진술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곽 전 사장의 목소리는 재판부까지 들리지도 않아 변호인이 대신 전달했다. 변호인은 또 "나머지는 지난 1월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로 가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낭독 뒤 한 전 총리의 모두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모두진술에서 검찰에서의 묵비권 행사와 관련 "저의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피의사실을 조금씩 흘림으로써 저에 대한 언론의 매도를 이끌어냈던 부당한 수사에 응할 수가 없었다"면서 "뇌물수수라니, 이 무슨 해괴한 날조입니까? 이것은 저 한명숙의 살아온 삶 전체를 난도질하는 음해"라고 밝혔다.

[1신 : 8일 오후 1시 50분]

한명숙 전 총리, 지지자들과 함께 법정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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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8일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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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2시 한명숙 전 총리의 수뢰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앞둔 서울중앙지법 로비는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한 전 총리 지지자 60여 명은 '결백과 순결'을 상징하는 흰 백합꽃을 들고 나왔다. 일부는 "MB 독재 심판하자"는 플래카드도 펼쳐들었다. 지지자들 가운데는 유시민 전 장관과 민주당 김상희, 김진애 의원, 유기홍 전 의원,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포함돼 있다.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 45분께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법원 로비에 모습을 나타냈다. 감색 코트를 입고 포토라인에 선 그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걸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습니다"는 짧은 인사말을 남기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한 전 총리를 둘러싼 기자들이 "유죄가 선고돼도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느냐"는 등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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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한명숙 전 총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는 한명숙 전 총리 지키기 시민들이 '떡검'으로 변장하고 나왔다. (사진은 휴대전화 3755 '미디어몽구'님이 #5505 엄지뉴스로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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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은 한 전 총리가 법원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힘내세요", 한명숙"이라는 연호도 울려퍼졌다.

유기홍 전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법정에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전직 총리가 살아온 모든 것을 걸고 결백을 호소하는 만큼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하고 법원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를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전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근거없다는 사실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