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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금지와 관련 여수시 의회는 25명의 시의원중 현재 9명의 의원이 지자체로 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로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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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겸직금지 조항을 무시한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유지하던 겸직을 사임하는 소동이 빚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은 지난 25일 '겸직신고에 따른 사후처리 요구서'를 시의회 사무국에 보내 의원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바 있다. 시민협 김태성 사무국장은 "시의회 조례 등 지방자치법을 만들고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들이 정치적 역량을 위해 겸직금지법을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예산안 심의 등 집행부 견제활동에 주력해야 한다"며 "겸직 현황에 대한 사후 조치를 거듭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겸직금지란 현직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 하는 것 등을 말한다. 여수시 의회는 25명의 시의원 중 현재 9명의 의원이 체육회나 생활체육, 한국자유총연맹 등에서 회장, 부회장으로 임원을 맡고 있고 K의원은 3개 단체에서 부회장, 고문, 이사로 활동 중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은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방자치법 35조 5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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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의 겸직금지 논란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당연직 회장, 부회장의 겸직은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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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수시는 금년에 전체적으로 체육회 지원금으로 5억1400만원과 생활체육에 3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이와의 상관관계는 알 수 없다.

여수시의회 모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예산의 독주를 막아야 할 의원들이 겸직을 유지하다 보면 그 단체의 영향을 받아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겸직금지와 관련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당연직 회장, 부회장의 겸직은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 현재 (겸직에 대해)사직서를 내는 의원들이 늘고 있으나 체육관련 문광부의 정확한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국에서는 "일부 의원이 금지해야 할 겸직을 맡고 있어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확인이 필요한 겸직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겠다"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최근 시민협에 보낸 답변에서 "의원 25명 전원이 이미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 내용은 시 조례·규칙 등에 의거한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체육회, 사회단체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직무와 연관된 영리행위 금지에 따라 해당 직위 사직 1명, 상임위 변경 1명 등의 적법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