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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 소속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19일 "진보그룹이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따는 데 자꾸 방해하는 어떤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시대"라며 "국가 전체가 국제적으로 진일보하려는데 뒤에서 이념의 좌표로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IT시대를 넘어서 발전해가고 있는데, 이념논쟁 없이는 설 자리가 없는 그룹들이 이념논쟁을 벌이고 멍석을 깔아 굿판을 벌이는 것이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남한 사회 진보그룹을 맹비난했다.

 

'보수도 너무 자기 시각에서만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지적에 그는 "보수나 일부 좌파들이 똑같은 반열에서 역사를 크게 보고 역사의 진보를 함께 보는 그런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빨치산 이야기를 하고 김일성, 김정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흘러간 노래 아니겠냐?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리기 어렵지 않냐"고 말했다.

 

한편 이른바 '빨치산 교육' 교사 1심 무죄 판결 논란과 관련해 그는 "피고인에게 이적성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집에서 발견된 문건이나 비전향 장기수의 언동, 그리고 거기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얘기하는 것을 볼 때 판사의 독단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그 판사가 36세인데 사법제도 개혁 문제와 결부시켜 봤을 때 경력이 일천해서 그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념적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남북문제나 빨치산에 대한 판단이 미숙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이념을 갖고 있는 그런 성향의 판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판사"라고 거듭 판사의 이념 성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태그:#이념 판결 논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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