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이 5일 "교과위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에서마저 관권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며 "출마 포기를 종용받은 부교육감 A씨를 출석시키는 등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수도권의 현직 부교육감에 대해서 출마포기를 종용했다고 한다"며 이 차관을 선거 개입 당사자로 지목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역임하기도 했던 이 차관은 '실세 차관'이라 불리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참모다.
이 위원장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정부가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더 나아가 정권 차원의 지방선거 개입의 신호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한나라당의 선거전략 행동대원처럼 움직이는 이 차관의 행태로 보아 단순히 단독기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이 차관은 교육감 선거 개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진상조사 제안이 나오긴 했지만 이후 여·야 간사 간에 그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국회 교과위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착수 가능성에 대해 거리를 뒀다.
임 의원은 "선관위가 내사까지 착수했다면 보통 국회가 진상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종걸 위원장이 진상조사 제안을 정식으로 교과위원들에게 제안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은 <한국일보>의 지난 3일 보도로 촉발됐다. <한국일보>는 3일 "복수의 교과부 관계자가 '교과부 고위 인사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교육청 부교육감 A씨를 만나 출마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남아 (여권 후보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교과부는 특히 이 지역 외 수도권 다른 2개 지역 시·도 교육감 선거에도 전직 장관과 교수 등을 여권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직접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 6.2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교육감 선거에 관한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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