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와 한국전력공사가 28일 '군포시 도심 관통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군포시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공급설비 설치 및 송전선로 지중화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최단기간내에 송전탑이 철거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실시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노재영시장과 정시환 한국전력공사 수원건설소장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군포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 사업비를 각각 50% 부담하는 내용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군포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군포시 남부지역택지개발지구(부곡.송정.당동지구) 등의 전력 공급설비설치에 대한 인.허가 등행정적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돼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의 소지가 큰 변전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군포시가 사업비 50% 부담해 2013년까지 완료 계획이날 협약은 한전이 요구한 사업비 50% 부담을 시가 수용하면서 군포시와 한전은 10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 산본변전소~엘림복지원 1.5㎞ 구간을 관통하는 고압송전탑 15기에 대한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2013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군포시는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송전선로와 인접한 초,중,고교 7개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 8500여명, 인근주민 4만여명 등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노재영 군포시장은 "수년째 심혈을 기울여왔던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관계기관의 협조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사업추진으로 인한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지만 성공리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 관내에는 당초 51기의 송전탑이 있었으나 LS전선(주) 소유 18기는 지난 2006년 12월 철거되고, 현재 한전 소유 33기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중 15기가 아파트와 학교 주변에 인접하여 생활권 침해 및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군포 도심 송전탑 지중화사업이 타결되기 까지 과정 |
군포시는 산본 신도시 인근 산본변전소~안양변전소 구간(1.5㎞)의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3년부터 한전과 총 예산 100억원 규모의 송전선 지중화 사업 세부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관련 법규를 검토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전측은 막대한 사업비로 인해 지자체에서 사업비의 3분의 1을 부담할 경우 우선순위에 의한 지중화 가능성을 밝혔음에도 그동안 법규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군포시는 정부를 상대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지중화사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8년 1월 14일 건설교통부령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3호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 시설에 지중화가 포함돼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시행자인 한전에서 자체 내부기준에 의해 지자체 부담률을 30%에서 50%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0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군포시의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또다시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더욱이 경기도는 2008년 7월 군포시에 보내온 공문을 통해 산업정책과의 자치법규 검토 결과 군포시의회에서 제정한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조례 내용중에서 송전선 지중화 비용 지원 부분이 상위법규에 위반된다'며 삭제할 것을 통보했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에서 지장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지장물간 상호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자(사업시행자)가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한전이 송전탑 지중화 사업비용을 부담해야 마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군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전탑 15기의 지중화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70억 원으로 한전 내규와 현행법을 적용할 경우 군포시는 33%, 한전은 50%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법정 한도액을 모두 책정할 경우 17%가 부족해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다.
결국 경기도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 군포시의회가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재의결하고 고뇌하던 군포시장이 전국 최초로 공포함에 따라 군포 도심을 관통하는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길을 마련했다.
하지만 한전이 2008년 11월 각 지자체에 '2009년도 예상 적자가 5조 원으로 예상돼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는 이상 신규사업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통보하면서 지중화사업 자체가 전면 중단됐다가 최근 군포시에 사업추진 의사를 타진해 옴으로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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