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민주당 당무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새로운 공천제도인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지난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민주당에게 6·2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안겨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현재 30%(60~70개) 내에서 전략공천하기로 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지방의원의 경우는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공천제도는 지난해 11월 6일 양승조의원(민주당)·생활정치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생활정치 포럼> '생활정치모델의 탐색-영국형 시민배심제 공천방안 도입 검토'라는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민주당 혁신과 통합위원회 주최로 열린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의의와 실행방안" 토론회에서 공천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시행을 위한 최종 논의가 있었다.

기득권 포기, 신진 정치세력 성장을 기대하는 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의 참여 등을 통해 공천의 공정성과 개방성,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 크게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기득권 포기를 통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반MB연합, 범민주세력 연합을 통해 지방선거의 승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 공천제로 발굴된 좋은 후보들의 지방정치 진출로 지역의 생활정치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이 민주당이 바라는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15.7%인 36명이 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로 중도 하차한 것을 볼 때 공천 문제가 지방자치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고, 이 같은 중도하차의 폐해를 줄일수 있는 혁신적이고 진일보한 공천제도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도 민주당의 새로운 공천제도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희망과 대안'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하겠다는 요구가 적지 않은 것을 보면 민주당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공천과정에 유권자의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볼때 긍정적 요소가 많은 제도란 의견들이 많다.

시민공천배심원제의 핵심은 전문배심원과 현지배심원이라 할 수 있다. 전문배심원단은 학계·시민사회·각계전문가·계층 등의 대표성을 고려, 정치협약 등이 이루어진 각 단체에서 배심원 추천을 받아 1062명으로 구성해 배심일 직전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 현지배심원은 배심원과 후보 간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일 직전 해당 선거구 유권자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 표본추출방식으로 100명 등 총 200명으로 구성한다.

시민공천배심원대회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등록된 예비후보들의 자격심사를 통해 압축된 후보자들이 참여해 후보자 정견발표, 패널 질의와 응답 및 상호토론, 배심원단 서면질의를 거쳐 배심원단의 투표를 통해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한나라당 '국민공천배심원제'와 근본적 차이

민주당이 이번에 도입한 '시민공천배심원제'와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원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의 '국민공천배심원제'는 후보자의 적격성 심사만을 하고 최종선출권한이 없고, 배심원의 자율적 판단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당 공천 결과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시민배심원제' 역시 한계도 있다. 최초로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와 심사, 투표 결과를 공천과정에 도입하는 실험적 경선제도로 전문배심원단  구성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협약체결 과정에서의 참여협조와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배심원단과 후보간의 접촉 등 배심원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관리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런 현실적 한계로 인해 올해 6·2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0% 전략 공천지역 범위내와 시도당의 요청이 있는 지방의원 선거구에서만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 공천제의 본격 추진을 위해 민주당은 2월 5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선출을 위한 '모의 시민공천배심원대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이 모의 공천배심원대회를 통해 새로운 공천제도의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본격 행보가 시작된다.

이 공천제도가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호남지역은 호남 공천 물갈이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당대의원이나 당원 경선으로 후보자 선출시 유리했던 예비후보자나 특정지역 향우회에 지지기반을 둔 후보자들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따른 손익계산을 하고 있지만 정치신인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회의 땅, 유능한 정치 신인의 등용문'?

서울 마포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이은희(前 청와대 2부속실장), 박홍섭(前 마포구청장), 경기도 부천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진국(부천생활정치연구소 소장) 등은 '시민배심원제'가 기득권의 배제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의 어떤 공천제도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말했다. 또한 "후보자간 평등하면서도 민주적인 경쟁성을 확보하여 그동안의 우리 역사속에 보기 힘들었던 선거에서의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진 정치세력들이 다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이 제도가 민주당에서는 빛을 발할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신진세력은 제도권 정치인으로의 성장 기회를 확대해줄 것이고 기존 정치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경합지역인 수도권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이 제도가 지방선거 승리의 보증수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MB정부의 4대강, 세종시 수정추진, 지난해 연말 정기예산안 처리 과정 등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무능과 무기력증이 해소될 때 이 공천제도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사회 등과의 선거연합이 제대로 실현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지방선거 승리를 손에 쥘 수 있을 것란 지적이다.

선거연합의 가장 생산적인 형태가 정책연합인데 이 '시민공천배심제'는 선거연합전술과 가장 잘 어울린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선출된 후보가 과연 당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세심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이번 공천제도를 통해 복잡한 당내 역학구도를 극복하고 개혁공천과 경선흥행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6·2지방선거 승리라는 최종 목표를 이뤄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