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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6명인 시의원 수가 34명으로 줄어들 처지에 놓인 수원시의회(의장 홍기헌)는 26일 긴급 임시회를 열어 "인구가 증가한 만큼 지역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의회 의원정수를 원상회복 내지 지역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 인구가 늘었는데 기초의원 정수가 '왜 줄어')

 

수원시의회는 이날 긴급 임시회에서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개정 건의문'(아래 건의문)을 채택해 "정수배정을 도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에서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재개정 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했다.

 

앞서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0일 31개 시군기초의원 정원(417명)은 동결한 채 일부 지자체의 시의원 수를 늘리면서 수원시와 성남시를 비롯한 9개 시의회의 정원을 줄이는 정수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 안에 따르면, 화성시 6명, 용인시 5명, 파주시 1명 등 3개시는 총 12명의 시의원이 늘어난다. 반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는 2명이 줄고, 성남시와 안양시도 각각 2명, 고양시·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평택시 같은 경우는 1명씩 총 9개 시에서 12명이 줄게 된다.

  

"풀뿌리 민주정치 산실인 기초의회 말살하려는 저의"

 

수원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단지 인구 편차부분에만 너무 치중해 광역의회 의원수는 늘리는 반면 무원칙하게 일부 기초의회 의원수는 늘리고 일부 기초의회 의원수를 줄이는 것은 자원균형배분에 관한 지역대표성이 지나치게 몰각되고 있다"면서 "풀뿌리 민주정치의 산실인 기초의회를 말살하려는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원시의회는 또한 "일방적인 기초의회 의원수 감축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만천하에 천명한다"면서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합리적으로 재개정 될 때까지 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 확정, 의결을 보류하라"고 요구한다.

 

건의문을 제안한 정동근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의원수는 119명에서 131명으로 12명이나 늘려놓고, 31개 시군의 기초의회 정수는 417명으로 동결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인구와 행정동이 증가한 만큼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27일까지 각 정당과 지자체장(시장, 군수),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 회의에서 선거구 조정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수원시의회, #선거구획정, #경기도, #기초의원,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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