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경찰서가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를 포착하였다며 69명을 소환통보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전교조와 MB정부의 격한 대립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누가 이길까?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활동 수사가 무엇이 문제인지 3회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MB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사례를 분석해 보고, 한나라당 지지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사례를 살펴보려고 한다.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면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자주

MB 정부의 전교조 총 공세 '3차 공격' 시작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오후 4시경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해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대상자 290여 명 중 1차로 69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애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국선언 건으로 압수수색을 하여 계좌 추적과 이메일을 다 뒤지더니 이를 빌미로 별건 수사를 벌인 것은 검찰 총장 스스로가 금지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다. 전교조 죽이기의 완결판"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MB 정부 들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패하고 있다.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자.

① 전교조 죽이기 1탄 : 일제고사 선택권 안내 이유로 대량 해고

2008년 12월 서울교육청은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을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안내하는 편지를 학부모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했다. 곧이어 서울의 사립학교에서 일제고사 문제로 또 다른 교사가 파면 되었다.

그리고, 해를 넘겨서 2009년 강원도에서 3명, 울산에서 1명 등 4명의 파면 해임이 이어졌다. 그래서 총 12명의 교사들이 일제고사 선택권 부여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되었다. 파면 해임을 제외한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30명에 이른다.

이 일제고사를 둘러싼 전교조 죽이기 1차 공세를 주도한 것은 교과부와 교과부의 요구를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즉 교육 당국이었다. 그러나 교과부와 교육청들이 앞장 선 전교조 죽이기 1차 공세는 곧 제동이 걸렸다. 먼저, 2009년 11월 울산에서 해고된 조모 교사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해임을 취소하고 복직 결정을 했다.

큰 것 한 방 맞고 비틀대던 교과부에 치명타를 안긴 것은 12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 서울의 일제고사 해임교사 7명의 해임 취소 결정이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해임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고 판시하면서 이들의 징계를 취소해 버렸다.

곧 선고될 서울의 또 다른 파면 교사와 강원도의 3명 교사 역시 파면 해임 취소 결정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교과부가 일제고사를 빌미로 주도한 MB 정부의 1차 전교조 죽이기는 그들의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

② 전교조 죽이기 2탄 : 시국선언 형사 기소와 대량 파면 해임

일제고사 선택권 부여 교사들을 12명이나 파면 해임하여 학교에서 쫓아내고 30여 명의 교사를 징계해도 전교조의 기는 죽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꺼내든 카드는 시국선언 건이다.

전교조 교사 수만 명이 2차에 걸쳐 MB 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교과부는 이를 주도한 전교조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 거의 전원을 기소했다. 일제고사는 교과부가 교육청을 앞세워 혼자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검찰과 손을 잡은 것이다.

교과부 내부에서도 애초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위법이 아니라는 법률 검토 의견을 냈지만 막무가내로 고발했고, 검찰 역시 형사 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조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량 기소를 했다. 교과부는 교육청을 앞세워 다시 이를 받아서 이렇게 기소된 교사들 전원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해 버렸다.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로 직무집행명령을 내리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로 형사고발을 해버렸다.

그러나 시국선언을 이유로 주고받기식으로 찰떡궁합을 과시하던 검찰과 교과부의 전교조 죽이기 2차 공세는 또 다시 법원 앞에서 멈추어 서고 말았다. 2010년 1월 15일 전북 지방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연히 누리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헌법적 권리로 공무원의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교과부는 펄쩍 뛰면서 곧바로 항소를 결정했고, 징계를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했다. 온 국민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과 교과부가 손을 맞잡고 벌인 전교조 죽이기 2탄인 시국선언 사건 역시 그들의 처절한 참패로 끝나고 있다.

③ 전교조 죽이기 3탄 : 정치 활동 혐의 수사와 여론 재판

교과부와 검찰을 앞세운 시국선언 빌미 전교조 죽이기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정당 가입 어쩌고 하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형식적으로 교과부는 뒤로 빠지고 경찰이 최전선에 나섰다.

전교조 사무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영등포 경찰서는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국세청을 통한 세액 공제 내역 확인, 금융감독원을 통한 계좌 추적과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후원 혐의를 포착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죽이기 3탄은 경찰(결국은 검찰의 지휘를 받음)과 사학연금관리공단, 국세청,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한 총 공세다. 이들이 근거로 내세운 자료는 대부분 지난 시국 선언 사건 수사에서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여 얻은 자료와 금융 계좌, 그리고 이메일이다. 명백한 별건 수사이다. 가장 치졸하면서도, 가장 악랄한 '최후의 전교조 죽이기' 총공세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1차 공세와 2차 공세가 실패하자 꺼내든 3차 총공세는 교원의 정치활동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형상 그들이 성공하여 전교조가 수세인 것처럼 보인다. 조선과 동아일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전교조 마녀 사냥에 나섰다. 그런데 과연 MB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3차 총공세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앞의 두 번이 그들의 자신만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왜 그럴까? 맨 먼저 제기되는 것이 편파성 시비이다. 한나라당 지지 성향의 사학법인과 교원단체들이 이전에 대놓고 벌였던 정치자금 지원과 정치활동에 대해서 검찰도, 검찰도, 교과부도 침묵하고 눈감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나라당 지지 교원 단체와 교장들, 대놓고 정치활동

전교조와 함께 양대 교원단체로 불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하 교총, 회장 이원희)이라는 교원단체가 있고, 이와는 별도로 평교사들은 가입할 수 없는 교장들의 단체인 교장단연합회 등의 단체가 있고, 사학법인협의회와 같은 사학법인의 연합체인 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전교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성향의 보수적 교원단체로 불린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친 한나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원단체들이 이전에 대놓고 정치후원금을 갖다주고, 선거 서명 운동 등 정치 활동을 한 적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나 검찰, 교육당국은 한번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정치활동을 했고, 그들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교육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던가?

①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정치자금 후원하자는 사학법인연합회의 비밀 공문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이 한창이던 2003년 6월 정치운동이 금지된 사립학교 교장들과 이사장으로 구성된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산하 시도협의회와 전 임원에게 비밀 공문을 보냈다.

업무연락(대외비):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000 의원)께서 우편 접수 후원회를 갖는 바, 본 협의회 제41차 이사회(03.6.4)에서는 전 임원이 1인당 20만원이상씩 후원하고 각 시·도회는 시·도회 경비로 1백만원을 후원키로 하여 중앙회에서 일괄수합해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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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들이 임원으로 있는 사학법인협의회에서 보낸 비밀 공문과 현직 교장 임원 현황. 대놓고 임원 20만원과 시도회에 100만원씩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보내라고 하고 있다.
ⓒ 김행수	관련사진보기

문제는 이 단체 임원 중의 상당수가 정치활동이 금지된 현직 교장들이라는 점이다. 이 단체는 이사회 결정을 통해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키로 결정하였음을 알리며, 돈을 송금할 통장번호까지 적고 있다. 전 임원이 1인당 20만 원 이상, 각 시·도회 경비로 100만 원으로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하고 있다. 이 단체 사립중교법인협의회는 산하 학교법인이 서울협의회만 150여 개, 전국적으로는 700여 개에 이른다. 얼마나 많은 교장과 이사장,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이들은 대놓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자고 조직적으로 결정해서 집행했는데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검찰도, 검찰도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고, 교육부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만약 전교조가 임원과 소속 회원들에게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에게 액수까지 할당해서 정치자금을 갖다 주자는 비밀공문을 내렸다면 검찰과 경찰, 교과부는 어떻게 했을까? 왜 이렇게 다른지 그들은 설명하지 못한다면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

② 사학과 교장에 우호적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서명

17대 총선을 얼마 앞둔 2004년 2월 서울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는 각 학교로 공문 한 장을 내려보냈다. 서울뿐 아니라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도 전국 시도지부에 서명을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대한 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한나라당 교육상임위원인) 현 의원의 전국구 공천 요구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자 공천 추천 서명 작업에 착수코저 하오니, 붙임의 서명부에 다수 교직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3월 3일(수)까지 본회 FAX(000-XXXX)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 전국구 공천 추천 청원서 및 추천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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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단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요구 서명. 교장들은 자기들 편 드는 국회의원을 공천해 달라고 대 놓고 서명을 하고 다녔다. 그런데 검찰, 경찰, 교육부는 침묵했다. 왜?
ⓒ 윤근혁(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당시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사립대학 총장 출신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가장 앞장 서서 반대하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 사립학교 교장단은 자신들의 이익에 가장 앞장 서서 싸워주었던 이 국회의원에게 한나라당이 공천을 주어야 한다고 교사와 직원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아서 보내 달라는 공문을 대놓고 학교에 보냈고 많은 교장들이 이 공문을 들고 교사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명백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들 교장들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치 운동, 선거 운동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만약 전교조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의원 공천 요구 서명을 공문으로 학교로 내려보내 서명을 받게 했다면 검찰, 경찰, 교과부는 어떻게 했을까?

③ 사학법인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 지원과 세액공제

강서구 화곡동 모 사립학교는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사이고, 그의 아버지가 설립자이자 이사장이다. 이 학교에는 이사장의 부인이 재단 내의 유치원을 경영했고, 딸이 물려받았으며, 이사장과 부인의 조카들이 교사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학교는 12월이 되면 학교 차원에서 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보내자고 하고,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이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내고 행정실을 통하여 해마다 수십명씩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까지 해 주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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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에서 발행한 정치자금 기부 영수증. 현재 경찰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추적했다는 바로 그 자료이다. 정부에서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광고도 하고 있고, 앞뒤 설명 어디에도 교사가 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 없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사인 학교에서는 행정실을 통해 대 놓고 받고 있다.
ⓒ 김행수	관련사진보기

이번에 전교조 교사들이 특정 정당에 정치후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학연금공단과 국세청을 통하여 세액 공제 내역으로 확인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로 그 후원금이 바로 이것이다. 그 사학의 행정실로부터 최근 5년간 세액공제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에 했던 것처럼 이 학교에도 할 수 있을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이사로 있는 학교에서는 정치인 후원과 세액 공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④ 이명박 대통령 후보 정책 토론회에 교총이 출장 백지 공문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10월 교총은 학교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토론회 참가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참가자 란을 공란으로 두고 참가하는 이들에게 출장을 내어 달라고 했다. 알려진 것처럼 일선학교 교자들의 대부분이 바로 이 교총 회원인데, 이 토론회에는 500명이 넘는 교장과 교사들이 참가했다. 일부 교장들은 국민의 혈세인 학교 돈으로 출장비를 받아서 이 행사에 참가했다. 왜 교총회장이 회원인 교장들에게 학교 돈으로 출장비 받아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정책 토론회 참가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것이 정치활동이 아니라서 문제가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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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공문: 교총이 서울, 경기 지역 전 초중고에 보낸 '백지 위임'된 출장 공문이다. 과연 전교조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고 거기에 회원들을 수업시간에, 학교돈으로 출장비를 받아서 참가하게 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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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전교조가 민주당 후보나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개최하고 회원인 교사들에게 근무시간 중에 출장 달고 참가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실제로 수백 명의 교사들이 출장비를 국민 세금인 학교 돈으로 갔다고 하면 보수언론과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⑤ 교총의 공식 입장은 교원의 정치적 자유와 대선 후보 공개 지지

현 교총 회장인 이원희는 교총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와 대선 후보 공개 선언"을 내 세웠다. 선거 정책으로 내세우고 당선 이후 인터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데도 전혀 문제 삼는 언론이 없었고, 당시 교육부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만약 전교조 위원장이 똑같은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와 대선 후보 공개 선언"을 밝혔다면 언론이나 교과부가 뭐라고 나왔을까?

현 교총 회장 이원희뿐 아니라 전 교총회장인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군현도 교총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2년 3월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 인사말을 통하여 교원 개인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활동 자유를 촉구했다.

"적어도 교원에게 편향교육과는 무관한 민주시민 교육이나 공무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요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과 정치의 엄격한 분리 또는 교육에서의 정치적 요소의 배제로 인식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교원과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학생과 교원을 정치 문맹인으로 만드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 모쪼록 이 연구결과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실현은 물론 우리 나라 교직과 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 인사 말 중에서 발췌)

전교조 위원장이 아니라 전 교총회장이던, 현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말이다. 이군현 의원은 교총회장이던 당시에 2002년 3월 이 교육의 정치적 자유를 촉구하는 토론회 인사말을 통하여 이렇게 밝히고, 그 인사말을 교총의 공식 정책 자료집에도 남기고 있다.

전 교총 회장 이군현은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현 교총회장은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후보로 출마하거나 차기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등으로 교육계에서 거론되고 있다. 물론 교원의 정치적 자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잣대는 똑같아야 한다. 한나라당 성향의 교총회장들은 지금도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교과부와 검찰의 입장은 무엇일까?

왜 교원단체·교장·사학재단 정치활동엔 침묵했나

이렇게 친 한나라당 성향의 교원단체, 교장단, 사학법인들이 대 놓고 한 명백한 정치활동에는 눈감은 교과부와 검찰, 경찰이 전교조 일부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1년에 기껏 수만~십만원을 후원금으로 내었다는 일부 자료를 침소봉대하여 발표하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다.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이 연금공단과 국세청,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하여 벌이고 있는 이 3차 전교조 죽이기 총 공세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답해야 한다.

"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성향의 사학재단, 교총, 교장은 대놓고 조직적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전교조 일부 교사들의 개인적 후원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글은 법적으로 이번 수사가 갖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써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