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주요당국자들과 기관이 최근 북한을 압박하는 강경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그 배경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0일 오전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동북아 미래포럼의 '국방개혁과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이를 막고 대응하기엔 너무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핵 공격 징후를) 식별하고 분명한 공격의사가 있으면 바로 타격해야 한다"고 '선제타격'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선제타격은 합법성 논란이 많지만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올 땐 선제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 3월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와 2009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선제타격'론을 주장해 북측이 "지금까지 북남관계 역사에서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엄중한 도전이며,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도발행위"(남북장성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라고 반발했었다.

김 장관의 발언 전날인 19일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매일경제>와 북한정책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평화협정 논의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무장하고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페이퍼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주장에 대해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여지없이 일축해 버린 것이다.

유 장관은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 논의를 지렛대 삼아 비핵화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는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의 질문에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논의 때문에 북한 핵문제 이슈가 실종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핵무장 북과 평화협정합의 무의미"... "2012년 이후 김정일 존재하지 않을 것"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지난해 말 발간해 최근 공개한 '통일대계 탐색연구' 보고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 등 급변사태 부분을 건드렸다. 보고서는 '북한의 돌발상황 전망'이라는 장에서 "2012년 이후 북한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면서 이에 따른 급변사태로 "군부 쿠데타와 같은 권력지도부의 변동, 주민소요와 폭동, 대량학살, 대량난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다룬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2008년 8월 부임한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구상인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 중 한 명이다.

보고서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북한 권력구도와 관련, 후계자 김정은(김 위원장의 3남)으로 세습, 군부 중심의 집단지도체제 등장, 군부 실력자 1인 통치의 3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개입은 자칫 국제사회의 논란을 자초할 수 있으므로 급변사태 때 북한 내정에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천명해 북한 정권과 주민의 자체 해결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다만 대량학살 사태가 벌어지면 인도주의 차원에서 제한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입장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정치용"... "실제 급변사태 우려한다면, 정세안정에 주력해야"

이처럼 최근 집중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국내정치용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가 당국과 준당국기관(통일연구원)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급변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고위급회담 제안, 민간교류협력, 비핵화-평화회담 동시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정세 안정에 주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국방위원회 성명에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북한 일단 체제문제와 경제협력은 분리해서 대응하기로 한 것 같지만, '선제타격'등의 압박은 유화국면에서 긴장국면으로 바꾸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외교안보전문가는 "(북한 국방위 성명의 발단이 된) '부흥계획'이 보도된 것까지 감안해보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한의 최근 강공은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문제가 교착된 상태에서 힘겨루기의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