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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살리기 전국학부모연합' 조형곤 사무총장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배옥병 대표가 15일 <오마이뉴스> 회의실에서 위탁 급식과 직영 급식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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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밥의 전쟁'이 한창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비롯된 무상급식 논란이 잠시 수그러들자, 이번엔 서울에서 학교 급식 직영 전환이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다.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밥의 전쟁'은 계속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 만들어진 학교급식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초중고는 1월 19일까지 학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시 법을 제정할 때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이제 그 만기가 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학교장들이 위탁급식을 고수하며 직영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장연합회 이사장인 서울 봉은중학교 이기봉 교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관공서, 대기업 등 많은 곳이 위탁 급식을 하는데, 왜 학교에만 직영을 강요하느냐"며 "학교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일부 학교장들이 의도적으로 학교급식법을 어기며 자신들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배옥병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학교장들이 급식(직영전환)을 거부하는 건 공교육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 대표는 직영급식 전환 의무를 지키지 않는 학교장들과 서울시교육청 책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시도에서도 나타났듯, 서울에서도 아이들 밥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법을 통한 강제적인 직영급식 전환을 비판하며 학교 자율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운동본부 등은 "학교 자율권은 교장 자율권에 불과하다"며 "저질의 위탁급식을 계속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밥을 둘러싼 대결은 물러설 수 없는 이념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직영급식을 찬성하는 배옥병 국민운동본부 대표와 학교 자율권 보장을 주장하는 조형곤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을 불러 토론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종종 언성을 높이면서 물러서지 않는 설전을 벌였다. 아래는 지난 15일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벌인 토론 내용이다.

"위탁은 불안? 근거 있나" - "식중독 사고가 직영의 5.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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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살리기 전국학부모연합' 조형곤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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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이 유독 학교 급식 직영 전환율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조 사무총장은 전주에서 왔는데 그쪽은 상황이 어떤가. 
조형곤 사무총장(이하 '조') : 전주? 잘 모르겠다. 
배옥병 상임대표(이하 '배') : 전국적으로 보면 초중고 93%가 직영이고, 7%가 위탁이다. 하지만 서울은 2009년 10월 현재 초등학교는 98.36%, 중학교는 19.5%, 고등학교는 12.6%만이 직영급식이다. 교장들이 이렇게 직영전환을 미루고 안 하는 건 학교급식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위반이다. 학교장들과 급식업자의 유착관계도 한몫하고 있다고 본다.

조 : 유착관계가 드러난 게 있나?
배 : 현직 교장 6명이 급식업자에게 해외 골프여행 접대를 받은 일이 2008년에 드러났다. 2007년도에는 학교장 11명이 비슷한 문제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06년도에는 "학교장이 1억 원 이내의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는 급식업자의 양심선언도 있었다.

- 그런 몇 가지 사건을 보면 학교장들과 급식업자들의 유착이 있는 것 같다.
조 : 급식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게 6개월 전부터라 그런 문제를 잘 몰랐다. 만약 유착이 심하다면 위탁급식은 전면적으로 다시 고려해봐야 한다. 그런데 만약, 직영급식 하는 학교에서 영양사와 식재료 납품 업체의 유착이 심하면 어떻게 하겠나. 사실,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책임은 교장이나 교사 등 교육 당국에 있지 않다. 부모들 책임이다.
배 : 난 다르게 생각한다. 학교급식법 총칙을 보면, 급식은 공교육 요소 중 하나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라는 건, 급식을 공교육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장이 교육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건 공교육에 대한 철학과 책임이 부재한 것이다.

- 조 사무총장은 급식을 교육과정의 하나로 보지 않는 것인가.
조 : 물론 교육 영역으로 본다. 그런데 부모가 부담하면 교육이 아니고, 국가가 부담해야만 교육인가? 위탁이든 직영이든 밥 먹는 건 똑같은 것 아닌가.
배 : 접근 방식이 다르다. 공교육은 학교장이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을 위탁급식업자에게 맡긴다는 사고 자체가 문제다. 급식은 교육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위탁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 : 만약에, 교장이 학생들에게 밖에 나가서 햄버거 사먹고 오라고 하면 비교육인가?
배 :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조 : 비현실적이라니. 공교육을 정말 염려한다면 밥을 걱정할 게 아니다. 밥은 누가 해주든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공교육 예산으로 40조 원을 쓰는데,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그만큼을 또 쓴다. 학교 급식비 5만 원 더 낸다고 허리가 휘지 않는다. 학원비 50만 원 때문에 허리가 휜다. 어차피 밥값 5만 원 내면, 직영이든 위탁이든 똑같다. 본질이 다르지 않다.

배 :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위탁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부실을 불러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2006년 대형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다. 그것도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교장들은 급식은 전문업체에게 맡기고 교육에 충실하자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통계를 보면 위탁업체에서 식중독 사고가 직영보다 5.3배 많이 발생했다. 또 위탁업체의 94.5%가 수입산 쇠고기와 수입 농산물을 쓴다.

이렇게 저가·저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재료를 쓰니까 염려가 된다. 교육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게 공부 잘해서 일류대학 가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학교 현장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건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교육에 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조 : 내가 직영급식 하는 학교 찾아가서 "한우 쓰느냐"고 물어봤다. 쓴다더라. 정말 한우를쓸까? 세 번 씹고 넘기는 한우 한 점이 1000원인데? 다시 물어보니 사람들이 잘 안 찾는 부위를 쓴다고 하더라. 수입산이 모두 저질? 그러면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가 저질이라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핵심은 식재료 비용 현실화, 학교 자율에 맡기자" - "교장만의 자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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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배옥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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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무총장은 위탁으로 가자는 것보다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것 같다. 배 대표는 이것도 반대하는 것인가.
배 : 그렇다. 자율성이라 함은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모든 교육 주체의 자율성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교장의 자율성'이다. 내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학교에서는 학부모 93%가 직영에 찬성하고, 운영위원들도 교장만 빼고 다 직영을 지지했다. 그런데 교장이 반대해서 위탁을 했다. 아무 곳에나 자율성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
조 : 그럼 직영을 하는 학교의 교육주체들이, 직영이 문제 있다며 위탁으로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배 : 벌어지지 않은 일, 예상해서 말하지 말라.
조 : 위탁에서 직영으로 가든,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든 자율인데, 왜 한쪽은 강제로 막나.

배 :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학교 운영위에서 논의하나? 그런 것도 학교 자율에 맡기나? 급식은 그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조 :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왜 유독 위탁급식만은 법으로 금지하나. 학부모 90%가 직영을 찬성한다고 하는데, 지지가 높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 그럼 국민들 90%가 국회 문 닫으라고 하면 국회도 문 닫아야 하나? 고교 중에는 하루 세 끼 급식하는 학교가 있다. 그런데 직영급식 영양사들은 저녁에 일하면 수당을 150% 줘야 하니까 아침은 도시락 배달, 점심은 직영, 저녁은 위탁급식을 한다. 만약 여기서 식중독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배 : 그런 접근 방식은 아이를 중심에 두지 않는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위탁을 선호한다. 교장들은 마치 종업원 없는 식당에서 주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처럼 사고하고 있다.
조 : 아니, 위탁급식은 불량 음식만 제공하나?

배 : 그렇다. 지금까지 검증됐다. 난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다. 통계자료도 나왔다. 난 지금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 말한 적 없다. 국가 기관에서 낸 통계를 바탕으로 말하고 있다. 
조 : 직영에서는 급식 사고가 안 났나?

배 : 직영은 사고가 없다고 하지 않았다. 위탁이 5.3배 많다고 했다. 
조 : 위탁급식은 모두 불량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토론이 되겠나. 내가 본 위탁급식 업체는 절대 불량이 아니다. 좋은 급식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그런 기업을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건 옳지 않다.

- 위탁이나 직영이나 안전성 문제는 차이가 없다는 말인가.
조 : 직영급식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건 인지적 오류다. 직영은 1인당 한 끼 식재료 비용이 1883원이고, 위탁은 1700원이다. 차이가 나는 건, 위탁업체가 초기에 학교에 시설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비용을 개별 학교에서 갚도록 했다. (이는 곧 급식비 인상으로 이어져 사실상) 학부모에게 부담시킨 것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위탁이 저질 식재료를 쓴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위탁업체 식재료 공급 방법을 보면, 기업의 논리가 적용된다. 직영은 식재료를 학교 단위로 구매한다. 양파 한 단을 사도 위탁이 싸게 살 수 있다. 즉 직영과 위탁의 식재료비 차이 약 5%는 기업의 구매력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 교복이나, 체육복 공공구매를 봐라. 훨씬 싸지 않나.

배 : 위탁업체는 전문적이고 대형이라 저렴하게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직영도 마찬가지다. 직영급식도 학교별로 식재료 구매하지 않는다. 여러 학교가 한꺼번에 구매한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질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까.
조 : 2006년 대형 위탁급식 업체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크게 나왔는데, 방금 배 대표 말을 들어보면 직영도 한 곳에서 대량으로 식재료를 공급받는다. 그럼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위탁과 마찬가지 아닌가.

아이들에게 질 좋은 식단을 제공하려면,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고민할 게 아니다. 식재료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 식재료비 1700원, 1800원으로는 최저입찰제를 피해갈 방법이 없다. 직영을 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최저입찰제를 하고 있다. 결국 급식비를 올려야 한다.

배 : 작년 7월 통계를 보면, 교과부가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아이들은 모두 73만 명이다. 급식비를 인상하면 급식의 질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학교급식법은 2006년에 만들어졌지만, 나는 2002년부터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운동을 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에 따른 비용 증가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운동의 결과로 현재 전국에서 7500여 학교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급식을 하고 있다. 급식비를 인상하는 건 답이 아니다. 지자체가 지원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농업도 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 그곳에 계절별 표준 식단을 전달하고 식재료를 공급받으면 좋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급식비 인상이 필요 없다.

조 : 내가 급식비를 현실화하자는 건 2500원 하던 걸 4000원으로 하자는 게 아니다. 200원만 더 올리면 반찬 한 가지가 더 추가된다. 그리고 배 대표가 친환경 식재료를 이야기했는데, 학교 급식은 전국에서 약 800만 명의 학생이 먹는다. 이런 곳에서 친환경 쌀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보편화된 음식을 안전하게 조리해서 공급하면 된다. 친환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비용을 수익자인 학부모가 내야지 왜 세금으로 대주나. 국영으로 하면 모든 게 비효율적이다.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나라빚 늘었는데 웬 급식예산?" - "부자들 세금은 대폭 깎아주면서..."

- 급식 직영화와 무상급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무상급식을 하려면 먼저 급식 직영화가 이뤄져야 한다. 조 사무총장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인가.
조 : 그렇다. 수익자 부담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본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엔) 저항이 없었다. 그러나 내 자식 밥 먹이는 문제엔 지금까지 아무 저항 없이 부모들이 돈 냈다. 내 돈 내니까 따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무상급식이 되면, '공짜 밥 먹이는데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의무교육 현장을 보자. 의무교육이라며 무책임하게 학생을 아무 학교에나 배정한다. 사실 진짜 의무교육이면 학생이 선택하는 학교에 해당 공교육비를 줘야 한다. 그러면 학교가 서로 학생을 유치하고 안 빼앗기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학교가 좋아져 학원도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선택제가 중요하다.

일부 사립 외고나 자율형 사립학교를 봐라. 학생들 빼앗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가르치지 않나. 하지만 공립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도 망할 일이 없다. 그래서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내가 어떻게 무상급식을 찬성하겠나.

배 : (웃음) 솔직히 할 말이 없다.

- 조 사무총장은 무상급식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배 : 밥 한 끼 값을 못 내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조사해 밝히고, 차별적인 급식을 하게 하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건 인권침해 여지도 있다. 국민에게 세금 받아서 밥값 못 내는 아이들 찾아내 시혜적으로 무료급식 하는 것보다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게 좋다.

왜 잘사는 집 아이들까지 무상급식 하냐고 하는데, 의무교육 아닌가. 강남 아이들에게 잘산다고 의무교육 기간에 수업료 받을 수 없지 않나.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서, 아이들 밥 먹는 건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조 :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92조 원인데, 이 중 국민이 낼 수 있는 규모는 160조 원 정도다. 나머지는 법인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이다. 국가 빚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또 빚내서 무상급식을 하자고?

직영급식을 하면 연간 6000억 원에서 약 1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무조건 영양사가 들어가야 한다. 교원 평균 연봉이 5300만 원인데, 1만 명의 영양교사를 추가로 뽑아야 한다. 기업 위탁급식을 하면 이럴 필요가 없다. 영양교사 1만 명이 추가로 공무원이 되는 셈인데... 차라리 전 국민이 모두 공무원 하자.

배 :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둬야 하는데, 조리원의 경우는 80% 이상이 임시직이다. 이들을 안정적으로 정규직화해야 한다. 짧은 시간에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급식 부실화를 불러온다.

이명박 정부는 4년 동안 부자들의 세금 90조 원 깎아준다는데, 아이들 건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왜 그 정도 일을 못하나. 이명박 정부는 '삽질'하며 부자들 세금만 깎는다. 급식을 빚으로만 생각하는 건 큰 문제다.

- 사실 경남과 경기도의 성남과 과천 등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조 : 나도 소식을 들어 알고 있다. 아이들 밥값, 정부가 대준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정말이지, 예산은 국방처럼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밥 먹는 문제는 스스로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 급식에 5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정말 반대다. 무상급식 하려면 세금 따로 거둬라. 그런 식으로 정부 영역을 넓히면 기업의 영역은 사라지고 만다.
배 :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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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살리기 전국학부모연합' 조형곤 사무총장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배옥병 대표가 15일 오마이뉴스 회의실에서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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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못 내면 빨간 명찰이라도 다나" - "개인 문제로 돌리지 말라"

- 안타깝게도 급식을 두고도 진보와 보수가 나뉜다.
조 : 교육은 원래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교육 내용에서 자유를 강조할지, 아니면 평등을 강조할지에 따라 정치 성격이 달라진다. 그래서 급식도 보수, 진보로 나뉠 수밖에 없다. 다만 나는 교육이 앞으로 보수 대 진보가 아닌, 공급자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
배 : 사실 16개 광역시도에서 5개 시도만 빼고 무상급식을 일정하게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만 안 된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판단이 결합돼 있다. 국가가 학생 밥 한 끼 해결해주지 못하는 건 부끄러운 일인데, 계속 개인의 문제로만 돌린다. 이건 잔인한 인권침해다.

조 : 학교에서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에게 빨간 명찰이라도 달아주나? 누가 무료급식 대상자인지 잘 모른다. 설령 알려진다고 해서 그렇게 창피해 할 일도 아니고, 인권유린도 벌어지지 않는다. 사실 창피하다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잘살아야겠다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 교육감 선거에서 급식이 큰 이슈가 될 텐데.
배 : 교육감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시도 자치단체장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전국적 의제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조 : 무상급식이 의제화되면, 우린 사회주의 국가 만들어 전 국민 다 밥 먹이지 왜 아이들만 먹이느냐고 따져야겠다.(웃음) 무상급식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 공약을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