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교육단체와 소비자단체, 야4당 등 64개 단체가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대전운동본부(이하 급식운동본부)'가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급식운동본부는 7일 오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대전시민 30만 명 서명운동 시작을 선포했다.

급식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부모의 90%, 교사의 84%가 찬성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만큼은 눈칫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결식아동들은 초중고 12년간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서 '급식비 지원 받는 아이'라는 낙인을 경험하며 빈곤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평등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이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식운동본부는 "전북과 경남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의지를 모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해 가고 있고, 과천시는 2004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2010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패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급식운동본부는 또 "과중한 교육비 부담 때문에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면서 "대전운동본부와 함께 대전시민들이 관심과 힘을 모아준다면, 대전에서도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급식운동본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1단계로 2011년까지는 '학부모 부담금'을 '식품비'로만 사용토록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8년 기준, 대전지역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은 모두 1034억 원 정도였는데, 이 중 209억 원 정도가 식품비가 아닌,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것. 따라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친환경 재료 구입비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200억 원 정도를 마련, 초등학교 저학년(1-4학년)과 특수학교의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2단계로는 2012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소요예산 318억 원)과 영유아 및 유치원, 어린이집 무상급식(소요예산 290억 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을 통한 국고지원을 받아 중학교와 고등학교 무상급식(소요예산 776억 원)을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급식운동본부는 ▲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것 ▲ 결식아동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 ▲ 대전시는 의무교육기관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것 ▲ 영·유아까지 포함하도록 대전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할 것 ▲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올바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전시민 3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제안하며, 토론회와 홍보활동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낙선운동까지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덕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의 4분의 1만 투자해도 전국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도외시하지 말고 법 개정과 조례개정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