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대기업에게 토지를 3.3㎡당 36~40만 원 선에서 공급하는 등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대해 충청권 주민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이 보고한 인센티브 방안에 따르면, '맞춤형 토지공급'의 경우,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227만 원/3.3㎡)가 인근 산단에 비해 매우 높아 기업이나 대학 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여 일정수준의 개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3.3㎡당 36~40만 원에, 중소기업에게는 3.3㎡당 50~100만 원에, 연구소에게는 3.3㎡당 100~230만 원에 토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기업도시나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달리 세종시에는 세제혜택이 없다는 판단 아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소득·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취·등록세는 면제해 주며, 재산세는 5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설기업에 있어서는 기업도시 수준의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세종시 수정안 발표, 하루 이틀 늦춰질 수도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건당 70억 원 한도로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과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지원 또는 현금지원 중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또 대학에 대해서는 원형지 공급과 함께 국공립의 경우 건축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규제개선 지원'에 있어서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교육·의료 부문의 정주 여건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용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하여 신속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에 대해 세종시민관합동위원들은 집중 토의를 통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검토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인센티브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수준으로 결정,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금주 중 한 번 더 회의를 개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키로 했으며, 다음 주 중 정부에 위원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최종 자문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조원동 세종시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토지공급은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기 때문에 개발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가격이 70~80만원 수준"이라며 "이는 인근 산단과 비교해 크게 저렴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또 행정부처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는 8일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하고, 당초 11일로 예정됐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대해 "하루 이틀 정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은 사라져... 기업 행복도시 만드나"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 공개되자 충청권 단체와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북 시민사회단체와 충남 연기군 세종시 예정지역 주민단체로 구성된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행정도시가 자족도시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천전략은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 뿐"이라며 "이를 제외하고 타 자족기능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이미 행정도시 첫마을에서 보았듯이 기업이 당장은 추진 의사를 보였다가 땅만 사놓고 안 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 될 것"이라면서 "오늘 민관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기업유치를 위한 내용일 뿐, 도시건설의 핵심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정부가 세종시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 빠진 일개 '기업도시'로 만들고 있다면서 강력히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세종시백지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민관합동위원회의 인센티브 내용은 이미 알려진 대로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교육, 과학이 혼합된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세종시는 일개 '기업도시'가 아닌 국토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도시는 없던 일이 되고 기업도시 하나 더 만들겠다는 계획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이 정권이 끝까지 세종시 백지화를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대전광역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기업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227만원인 세종시 매각대상용지를 최저 36만 원 선에 대기업과 대학 등에 공급하고, 그것도 모자라 독립생활권 형성을 위한 생활필수시설 개발도 허용하겠다니 '대기업공화국'이라 부를 만 하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행복도시'를 '대기업 행복도시'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완성할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국민적 합의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내놓았더니 대기업과 대학 등에 헐값에 넘기겠다는 불손한 구상에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차라리 대기업에 공급하겠다는 가격에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