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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서민주거안정 민선5기 지방선거와 관련한 서울지역 주거환경 정책을 시민 스스로가 구체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층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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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지방선거와 관련한 서울지역 주거환경 정책을 시민 스스로가 구체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층 토론회가 열렸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17일 오후 3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강의실에서 찬·반 시민과 세입자들이 한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민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서울본부가 전문가 조사와 시민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민선5기 서울시장 10대 아젠다 중에서 두 번째 섹션으로서 주거환경개선에 관련하여 '주거인가 소유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서민주거안정 강화와 주민참여형 재개발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가진 시민과 세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복지의 필수적 조건은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

　이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복지, 그 필수적 조건 공공임대주택 비율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강화'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영국 24%, 프랑스 17%, 덴마크 18% 수준이지만, 한국의 경우 3%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현재 서울시 계획상 5.9%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20%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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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시민매니페스토 위평량 위원 임대주택 비율확대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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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은 '주민참여형 재개발사업' 주제 발표를 통해 "뉴타운 재개발사업 면적이 1973년 이래 진행된 재개발 면적의 거의 두 배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추가부담금으로 원주민 재정착율이 매우 낮다"며 "공공지원-민간주도 사업으로 이원화와 주민지원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저렴주택 공급확대 및 공익적 차원의 사업조정 기능과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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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형 재개발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 이주원 국장이 참여형 재개발을 주제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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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

  한편 서울시내 재개발지역 시민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시민 등이 참여한 시민 토론에서는 주택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안이함에 대한 집중 성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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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주거생활개선 시민패널 시민패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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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흥구 방배3동 주민자치위원은 "공공임대주택 경우에도 소형임대아파트가 바람직하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 정책은 너무도 중요하다"며 "시프트제도도 좋은 제도이나 역세권 지가가 높아 실행이 불가능하며, 재건축 임대아파트 비율을 부활시키고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민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숙 상일동 주민자치위원은 "장기전세와 임대아파트가 강일지구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불량주택을 양산하고 있으며 질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공비절감에 앞서서 정상적인 서민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찬일 마포구 용강 시민아파트 세입자 권리찾기 모임 대표는 "서민주거를 위한 저가의 서민주택 공급 기회를 공기업이 앞장서서 저가 공급기회를 외면하고 있다"며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편 가르기 하지 말고 주택청과 같은 중재기구를 두고 주택정책만큼은 마음 비우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돈주 주님의 교회 목사는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정책이 실현되고 있으며, 조금 더 나아졌으니 서민들의 삶의 질을 보강해야 한다"며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를 위한 서민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명훈 강북 주민자치센터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현실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며 "은행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신불자나 서민들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으며, 주거안정 지원을 받으면 정부생계비가 줄어드는 등 안 받는 것이 속편할 때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애자 서초구 양재1동 주민자치위원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원주민 정착율이 낮다는 것은 고향을 상실한다는 것이며 따뜻하고 편안한 삶의 공간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가와 보상금의 차이를 더 고민해야 하며, 소형 임대주택에조차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목적의 입주자를 들어오는 것들은 막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숙중 강동구 상일동 주민자치위원은 "일률적인 아파트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5년 20년이면 또 다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다"라며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며, 아름다운 서울을 위해서도 다양화되고 특성화된 서민주거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