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구현 위해 서울시민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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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선거 구현 위해 서울시민이 나섰다

09.12.18 14:43l최종 업데이트 09.12.18 14:43l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manifest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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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민선5기 지방선거와 관련한 서울지역 정책 아젠다를 시민 스스로가 구체화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릴레이 토론회가 열렸다.

'2010 시민매니페스토 서울본부(이하 서울본부)'는 17일 오후 3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강의실에서 시민 심층토론회를 개최했다.

5개 섹션으로 나눠져 17일, 18일, 22일 릴레이 토론회 방식으로 열리고 있는 시민 심층토론회는 서울본부가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선정한 10대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와 시민 참석자가 구체적인 정책추진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18일에 진행된 심층 토론은 두 번째 섹션으로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투명신뢰 행정사회'라는 주제로 로컬거버넌스 구축과 참여예산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민선5기 지방선거 참여예산제도, 정책평가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이날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참여예산의 의미와 시민의 역할' 주제 발표를 통해 "시민이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보장과 편성과정에 참여, 평가과정에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참여예산제 도입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시민참여 역량강화, 지방재정 투명성 확대, 구정 신뢰도 향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라영재 협성대 행정학교수는 '정책실명제와 정책평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정책실명제라기보다 사업실명제라고 볼 수 있다"며 "정책실명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공직자의 전문성, 인사제도, 통제제도와 함께 정책의 내용, 과정의 투명성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 오수길 한국디지털대 교양과정 교수는 "관료중심의 형식으로서의 거버넌스에서 민주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서의 거버넌스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내용으로서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제로섬 정책에서 정책연계형 윈윈 정책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선5기 정치권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바로잡아야 할 것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활동가 등 10여명의 시민 토론자들의 각 주제별 토론도 이어졌다. 정치권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지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8일 오후 3시 3개 섹션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토론회에서는 지역경제 섹션에는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과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하며, 교육보육 섹션에는 권두승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와 박상희 전 서울시보육시설엽합회 사무국장, 주거생활 섹션에는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상임연구위원과 이주원 나눔과 미래 지역사업국장이 참여한다.

▮ 2009년 12월 18일 토론회 안내 (오후 3시, 중앙선관위 연수원 강의실)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 Second Chance" (지역경제 섹션)

- 사회 :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선문대 교수)

▫발제1: Life Recreate 사업(청년실업자, 40-60대 실직자, 신용불량자의 인생 재기회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5:00~16:30)

-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발제2: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충(16:40~18:10)

-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시민토론자 : 벤처기업인, 관련단체 활동가, 기타 직장인 등 10여명

"강남 아줌마와 강북 아줌마가 만났다" (교육보육 섹션)

-사회 :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발제1: 지역내 교육균형발전(15:00~16:30)

- 권두승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교수(16:40~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