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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창원대에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통한 지방자치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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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운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니페스토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아젠다 발굴과 지방자치발전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창원대에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통한 지방자치발전방향'을 놓고 토론회를 벌였다. 토론회 사회를 본 전점석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매니페스토운동이 진행됐는데, 광역·기초단체장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의원까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년차에는 공약평가서가 나오는 지역이 적었는데, 올해는 20개 시·군 중 15군데에서 평가서가 나왔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을 바탕으로 내년 1월부터 평가 방법을 바꾸어 보려고 한다. 무엇보다 시민과 행정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뢰성 없으면 평가 서열화는 심각한 문제"

박달호 경남도청 성과조직관리담당 사무관은 "공약 평가의 객관성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실적제출 서식도 통일성을 갖추도록 개발해야 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 간 평가 서열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매니페스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정치신인의 경우 제대로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체장의 권한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무리한 기대감을 주지 말아야 하고, 당선 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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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창원대에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통한 지방자치발전방향'을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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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묵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은 갈수록 다양화하고 있고, 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시민단체가 선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기획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선거시기 시민단체의 유권자운동의 성격을 분명하게 해야 하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 또한 획일화할 필요가 없다"면서 "선거법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담아내기 위해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거참여나 유권자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공약 평가지표의 지속적인 검토와 발전이 필요하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당선 이후 공약이행 평가가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허승도 경남신문사 정치부장은 "매니페스토운동의 확산과 정착에서 언론의 역할은 절대적이다"며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정치의 현실과 신문사 사정 때문에 매니페스토에 지면을 많이 배정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보도 성공 조건으로, 그는 "언론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선거보도의 중심에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가 있도록 해야 하며, 정치인들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인용보도하거나 이에 편승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고 표현방법을 순화시켜 보도해야 한다"면서 "후보자 간 공약 베끼기식의 정책 발표를 검증·비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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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후 창원대에서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통한 지방자치발전방향'을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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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창 김해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약이행평가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평가지표의 개발과 평가단 구성, 공약이행평가에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이행평가에 있어 임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약의 달성도를 정밀하게 검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공약이행평가를 함에 있어 순위를 세우기보다는 미비점과 보완점을 제시하고 더욱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함과 동시에 미참여 자치단체는 공약실천약속을 지키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시민매니페스토를 위한 지역 아젠다는?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는 김장현 경남매니페스토 조직위원장과 지욱철 통영시민단체연대 공동대표, 문철봉 통영YMCA 사무총장, 김인혁 경남매니페스토 정책평가위원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이후 김인혁 위원장의 사회로 "경남지역 선정 10개 아젠다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2010 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를 위한 심층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제시된 '10개 아젠다'는 다음과 같다. ▲복지(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임미정), ▲지역경제(지속가능발전 개념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전통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개발), ▲교육(친환경 무료급식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과 공동 물류센터 설치, 한중권), ▲환경(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을 통한 기후 변화 문제 대응, 이종훈), ▲복지(아동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 임미정), ▲도시계획(저탄소 녹색성장을 고려한 지역도시개발, 신삼호), ▲개발(도시재생, 도시개발, 도시정비 기법에 있어서 주민참여방법으로 지속 가능성 있는 정책 제안, 신삼호), ▲환경(남해연안 해양 쓰레기 관리, 이종훈), ▲문화(문화예술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 배규호), ▲환경(수중보를 없애고 물고기가 자유롭게 다니는 강 만들기, 유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