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안양시, 경기도시공사가 만안뉴타운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전철 1호선 안양역과 관악역 중간에 새로운 역(가칭 안양예술공원역) 신설을 추진 중으로 오는 25일 나올 '경부선(안양～관악역) 역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안양역과 새 역의 거리가 1.1㎞에 불과해 광역전철 업무지침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228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며, 향후 역사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안양시가 적자를 매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논란이 적지않다.

안양시는 지난 15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안뉴타운 건설과 관련, "지역발전과 대중교통중심의 녹색교통체계 및 안양예술공원 및 안양천 중심의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역과 관악역 사이에 새로운 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을 총괄하는 윤준경 총괄 MP는 "새 역이 신설되는 지점은 안양을 대표하는 거점인 만안뉴타운의 중심으로 만안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정에서 예술공원과 안양천변을 연결시키고, 수도권에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지역발전,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역 신설 추진은 지난 2008년 말 MP회의에서 필요성 제기로 본격화되면서 지난 2월 국토해양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실무협의한 결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협의되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역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선(안양~관악역) 역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6월 19일 수의계약(7700만원)을 통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했으며 기간은 7월 29일부터 12월 25일까지로 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초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역간 거리를 살펴보면 기존의 안양역과 관악역의 역간 거리는 현재 2.3㎞로 새 역의 신설 지점은 안양역과 1.1㎞, 관악역과는 1.2㎞ 거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에 의한 광역전철 업무지침 시설기준에 따르면 '역간 거리는 최소한 1.5㎞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새 역사는 이같은 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침은 환승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따르도록 돼 있다.

역사 건설 사업비, 원인자인 만안뉴타운 주민들이 부담해야

이와함께 만안뉴타운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신설 역사 건설 비용 부담은 더 큰 논란이다. 기존 철도노선에 원인자 요청으로 역을 신설할 경우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건설비용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의 1항 4호를 보면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그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역사 신설이 만안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는 점에서 사업을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기반시설 설치비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원인자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로 향후 조합을 결성해야 하는 만안뉴타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안양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율의 개발이익으로 사업시행자가 일부 부담하고 공공에서 일부 지원할 계획임을 제시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양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 운영 적자 발생할 경우 안양시가 매년 손실 보전해야

더욱이 향후 새 역사 신설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약 체결시 '역사 운영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안양시가 적자를 매년 보전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해야 체결이 가능하다. 결국 수익성이 떨어지면 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관련 윤중경 총괄MP는 "역사 신설에 따른 사업비는 228억원으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1일 이용자는 7,400~7,900명(순증가 3,300~3,500명)이며 B/C 1.08, 수익성지수(PI) 1.05로 운영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윤 총괄MP는 '뉴타운 사업이 과연 가능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만안뉴타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새 역도 필요없다"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내년 2월 구역별 주민설명회에서 예상되는 사업비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기준까지 어겨가며 1.1㎞에 불과한 곳에 굳이 새 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사업비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밑그림만 멋있게 그리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한편 만안뉴타운 사업은 안양 구도심일대 177만600㎡이 개발 대상 지역으로 2만5496세대 6만6625명이 거주하는 신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으로 2010년 1월부터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 2011년 8월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에 나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