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의료를) 보험(금용)자본과 병원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영리병원이 되면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다. 또 건강보험은 파탄 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다룬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경남운동본부'는 15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정운용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나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4대강사업은 실현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패배하더라도 할 것 같다. 쌍용차 문제며 공무원노조 문제에선 법이나 도리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의료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정 공동대표는 "그러나 의료민영화의 반대 정서는 넓다. 반격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 의료비도 경쟁이 확대되면 시장 논리에 의해 병원비가 내려오면 내려오지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의료분야도 경쟁이 심하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저는 지금 부산 사하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서면과 사하에 병원들이 집중해 있다.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다. 환자들은 믿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간다. C․T를 예를 들어 보자. 그 의료장비를 들여놓으면 하루에 몇 명 이상은 촬영해야 수지타산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손해를 감수할 수 없으니 안 찍어도 되는 환자인데도 찍는다. 병원도 기업이고, 식구들도 먹고살아야 한다. 보건의료는 경쟁이 치열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비용이 더 든다."

정 공동대표는 "지금 병원은 비영리법인 비슷하게 운영된다. 그러면서 병원들은 온갖 세제 혜택을 보고, 이사장이며 병원장들은 높은 월급을 받는다. 각종 비용 처리로 돈을 빼먹는다"면서 "영리병원은 국가의 의료 체계를 왜곡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 차원에서 몇 차례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무산되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에 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 반대운동을 많이 했고, 인천 송도에서도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되면 규제가 없어질 것이고, 영업비밀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이익이 나면 돌려주는 규정이 없다. 영리병원이 되면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문호 부위원장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의료민영화 추진하려는 것"

천문호 건강연대 부위원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은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자본가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려고 한다"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 내야 하고, 국민의 반대 여론을 조직하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국민적 대안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료민영화 입법화가 정부 의도대로 다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고,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과 반대여론 때문에 정부안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2010년 2월과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민영화 입법안이 심의될 것으로 보이며, 그때 의료민영화 저지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장은 "의료민영화 정책들은 결국 국민 건강과 의료비, 건강보험에 모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국가의 공공적 투자와 규제가 아닌 시장에 내맡겨진 결과인 셈이다. 이를 올바른 방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공공적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유연 공공서비스노조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의료공급체계가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 상태에 빠져 있다. 의료기관의 과잉 팽창과 대형병원 중심의 재편은 전체 의료기관의 무한경쟁을 격화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간의 협력과 연계, 의료 전달 체계 확립 등은 이미 '죽은 용어'가 되어 버렸다. 무한경쟁으로 의료기관 역시 질식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되돌리기 위한 현실적 수단과 노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 민간 소유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재정'이다. 공적으로 운용되는 의료재정의 확충은 의료공급체계 합리화의 선결조건인 동시에 핵심 수단이다"며 "건강보험재정의 획기적 확충과 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는 보건의료체계의 기본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경희 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저지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료민영화는 꼭 막아내야 한다"고, 이날 사회를 본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서구는 의료공공성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간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