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과 함께 정력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가 엉터리로 진행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는 전면 수용방식의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4개 도시재생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를 저지하면서 강하게 저항해 주민의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인 제물포역세권·가좌IC 주변·인천역 주변·동인천역 주변 등의 사업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과 이주 생활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지 2만 4000부를 우편 발송했다.

하지만 시는 당초 밝힌 발표와는 달리 이달 10일까지 설문지 회수를 연장했으며 14일 현재까지도 일부 지역 설문지를 수거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10여일 지난 후에도 설문지를 회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상가 소유자와 세입자 등 모두에게 무분별하게 설문지를 발송해 경우에 따라서는 1가구에서 설문지 4부를 작성해 발송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인천시도시재생사업지구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제물포역세권 중 공영개발 반대 의견이 높은 도화1동의 1개 통 300여 세대에는 우편물 발송을 누락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해 지난달 말에야 설문지를 발송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문조사와 상관없이 개발한다는 발언을 시청 직원들이 하고 다닌다"며 "시가 비민주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일련의 사건에 대해 주민공대위는 "시 공무원들이 개표를 담당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 등 수용방식의 공영개발을 강행하는 근거로 설문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형식은 '공영개발', 내용은 '민간개발'…보상가는 낮고 분양가는 높아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화지구(2006년 5월 지정), 가정오거리(2006.8.) 주변지구, 숭의운동장 주변 지구(2006.11.) 등은 도시개발법 상 수용방식이 적용돼 공영개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도시개발법 상 수용방식이 적용돼 공영개발로 추진될 지구는 가좌IC(2007.2.), 제물포역세권(2007.3.), 동인천역세권(2007.5.), 인천역 주변 (2008.6) 등이다. 이들 지역의 총세대는 3만 191세대에 이른다.

문제는 형식은 공영개발로 진행되지만 내용은 민간개발이라는 데 있다. 상가 100개 정도의 소규모 지구인 숭의운동장 주변 지구는 현대건설 등이 참여해 일찌감치 보상하고 강제수용 절차 중이지만, 건설대금 미지급 등의 분쟁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도화지구는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를 포함해 20여개에 달하는 금융권과 건설회사 등이 유한회사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 3000억원 규모의 보상금 대출을 SPC가 주저하고 있어, 결국 도개공이 사업을 모두 떠안아야 할 처지다. 도개공의 부채는 현재 4조원을 넘어 공기업임에도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화지구의 경우 보상 공고 후 2년이 넘도록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과 상가 거래가 끊어졌으며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함에 따라 슬럼화되고 있다.

재생사업이 장기화되는 세 가지 이유

인천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이 장기화 될 수밖에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면서 송도·청라·영종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만 90만명이 신규로 입주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들은 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바다를 메운 토지를 공급받은 시공사들이 건축해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에서도 구도심 재생사업 지역보다 낮다.

또한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시기와 겹치면서 분양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밖에 재생사업은 주변지역의 기반시설까지 감당해야하는 처지라, 이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져 결국 낮은 가격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한편, 인천도시재생사업지구 주민공동대책위원회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인천시 개발정책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시민모임인 '삶의 자리'를 14일 발족시켰다. '삶의 자리'는 인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