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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 관양동 복합문화시설 안양시 관양동에 새로운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중이나 관양택지개발지구 문화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외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
| ⓒ 안양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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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재정상황이 매년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편성하거나 시의원 및 단체 등의 요구와 눈치보기 등으로 이같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외면한 채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 '2010년 예산(안)을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양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일 안양YMCA 이사장. 이하 안양시민협)는 2010년 예산(안) 심의에 맞춰 최근 수년간의 안양시 재정 흐름을 분석한 결과, 안양시 재정은 매년 악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예산은 관행적으로 짜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양시민협은 14일 논평을 통해 안양시가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추락하고, 매년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년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예산 편성은 이같은 위기의식을 반영하지 않은 채 여전히 관행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추락, 매년 하락하는 재정자립도, 지난 10년간의 시설중심의 투자사업에 따른 경직성 고정비 증가, 주민세의 가파른 증가, 세입증가 요인 한계(관리형 도시 경향 뚜렷), 매년 늘어나는 재정적자 등을 지적했다.
안양시 재정규모는 비약적인 성장으로 지난 1990년 일반회계분야 재정규모가 71,537백만원에서 1991년에는 143,530백만원으로 천억대의 재정규모로 넘어서다가 2009년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7,121억원, 2010년에는 7,129억원을 이루고 있다.
단체장들의 치적 사업 결과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그러나 안양시의 지난 20년 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평균 재정자립도는 87.56%였으나 2000년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7.43%로 1990년대에 비하여 약 20%나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안양시의 재정 상황이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안양시는 그 동안 용인, 성남, 수원, 화성, 고양, 안산, 과천 등과 같이 불교부단체였으나 2009년도에 와서는 교부단체로 바뀌었다.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의 전락한 것은 그 동안 안양시의 자부심의 하나가 꺾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안양시의 가장 큰 공적 중의 하나가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를 지내면서 도시전문경영이라는 취지하에 사회적 SOC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으며 나름대로 의미는 있으나 이러한 투자가 지금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사례로 "민선2기, 3기를 지나면서 안양시는 다양한 노인회관,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관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체육관, 빙상장, 도서관, 안양공공예술공원 등의 문화시설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며 "사업이 시작되는 당초에는 사업비를 산정하지만 사업완료 후에는 시설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경상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양시의 경우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운영을 시설투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재정운영의 전부를 지원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직성 고정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2005년~2007년까지의 자주재원 비율을 보면 86.3%에서 79.7%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고정비성 경비인 경상비 부담금은 2005년 69.1%, 2006년 70.6%, 2007년 71.9%로 상승세를 보인 점도 우려다.
반면에 주민1인당 지방세액은 2005년 302,538원, 2006년 349,045원, 2007년 382,242원으로 연 4만원 정도씩 증가하다가 2008년 480,800원으로 년 10만원 정도 급격하게 지방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안양시의 자주재원의 하락세가 뚜렷함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2010년 예산(안) 위기의식 반영 뒷전 실망스럽다"이에 협의회는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 2010년 안양시 예산(안)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지 않은 채 매우 관행적인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밝혔다.
안양시는 부족한 재정적자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사회단체 보조금의 합리적 운영, 사회복지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하여 재정적자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나 극히 미시적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안양시 재정 악화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됐으나 안양시 공무원, 시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대부분이 이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해 왔다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안양시민협은 "재정위기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 가운데 호계근린공원 매입(안)이 특정인을 위한 부지매입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꼬집었다.
안양시민협 문홍빈 사무국장(안양Y 사무총장)은 "시민협이 자체 분석한 2010년도 안양시
예산안 의견서를 지난 11일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예결특위에 전달했다"며 "재정위기 상황을 인식해 1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문 사무국장은 "향후 시민협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예산 집행 모니터등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안양시민협이 제기한 문제는 2010년 부분적인 개선이 아닌 도시경영방식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라는 신호로 2010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문제도 조목조목 따져야 하지만 매년 재정이 악화되는 원인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취재 과정에서 "안양시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개축 리모델링 요구가 시의원들로부터 빗발치고,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똑같은 강좌들을 운영하며 경상비를 지원하고, 시 공무원 보다 많은 고정 임금을 받아가는 현실을 이젠 바꾸어야 하는데 누가 나설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는 시 공무원의 탄식어린 말이 재정 위기 인식의 뒷전을 대변하는 듯하다.
한편 안양시민단체협의회에는 안양시에서 활동하는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의왕경실련, 안양지역시민연대, 안양YMCA, 안양군포의왕KYC, 민예총안양지부, 안양시민대학, 안양여성의전화, 한무리 나눔의집, 유쾌한공동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