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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바라는 대로 마산․창원․진해 행정구역은 통합될 것인가. 지난 7일 진해시의회와 마산시의회가 행정구역 통합 '찬성의견'을 결정지은 가운데, 창원시의회가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찬성․반대 의견'을 결정짓기로 해 관심이 높다.

 

행정안전부는 3개 시의회가 '찬성의견'을 내면 주민투표 없이 행정구역 통합을 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시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다. 전체 20명인 창원시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 16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민주노동당․무소속 시의원과 일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지만 소수다.

 

 

창원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때 행정구역 통합 여부에 대해 찬성반대 의견을 들은 뒤 거수로 표결처리한다. 진해시의회는 기립방식이었고, 마산시의회는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이었다.

 

창원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 의견의 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으며, 표결방식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수 의원(무소속, 사파동)과 정영주 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은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소속 이찬호(중앙·상남동)․윤병도(봉림·용지동)․이상석(동읍 대산·북면) 의원은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표결 끝에 상정하기로 했다.

 

투표 방식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무기명비밀투표와 거수, 기립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표결한 끝에 무기명비밀투표 2표, 거수 3표가 나와 거수로 하기로 했다.

 

민생민주창원회의 '시민대회 11일', 소송 준비

 

민생민주창원회의와 '마창진 통합 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9시20분 창원시의회 앞에서 "마창진 통합 주민투표 실현 및 창원시의회 주민투표 약속 이행 촉구대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은 국민의 의견이 무시된 상황 속에서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창원시의회 현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다. 민생민주창원회의는 10일 오후 창원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3개 시의회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더라도 곧바로 통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3개 시의회에 찬반 의견을 물으면서 경남도의회에도 같은 의견을 물었는데, 경남도의회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마창진 통합 주민투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 의해 추진되는 행정구역 통합은 법률 규정에 어긋났다고 보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행정구역 통합은 특별법이 먼저 만들어 지고, 그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행정안전부의 통합 추진은 특별법도 없이 추진되고 행정절차상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행정구역 변경 결정은 주민투표로 해야 하는데, 권한도 없는 지방의원들이 결정하는 것 또한 문제다"며 "곧 소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행정구역 통합, #창원시의회, #행정안전부, #민생민주창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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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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