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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마산시의회. 마산창원진해 통합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하라."

 

마산․창원․진해시 행정구역 통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13개 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마산회의는 1일 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가 최근 마산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산․창원․진해시의회는 오는 11일까지 통합 찬성․반대 여부를 결정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의회에서 찬성하면 통합을 결정하고,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모두 21명인 마산시의회 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이 19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민생민주마산회의는 지난 11월 16일 시의원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보내, 25일까지 답변서를 받았으며, 그 결과를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그런데 이 공개질의서에 많은 시의원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공개질의서를 접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더니 20명만 받았다고 밝혔다. 답변한 의원은 7명뿐으로, 박중철․김순식․송순호․박삼동․이상인․이옥선․하문식 의원이다.

 

민생민주마산회의는 '주민투표' 여부와 의회 표결 때 '의원 기명 투표' 여부를 묻었다. 김순식․송순호․박삼동․이옥선 의원은 '주민투표'와 '의원기명투표' 모두 찬성했고, 박중철 의원은 주민투표는 찬성하면서 의원기명투표는 반대했다. 이상인․하문식 의원은 주민투표에는 반대하면서 의원기명투표에는 찬성했다.

 

강용범․김이수․정쌍학․황이규․김재철․정광식․황일두․김상만․이흥범․노판식․하영수․허남팔․김영순․이순덕 의원은 '답변거부' 내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민생민주마산회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답변 결과에 대해, 민생민주마산회의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존폐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대다수 의원이 답변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밝힌 것은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민생민주마산회의는 "이미 마창진의 많은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안전부의 반강제적 졸속통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마산은 3.15 의거와 10.18 부마민주항쟁의 본거지로 민주성지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도시이다"며 "그러하기에 마산에서부터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민주적이며 반자치적인 행정통합을 막아야 하며,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생민주마산시의회는 "시의회 의결만으로 마창진통합 여부를 결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여 민주화 성지인 마산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


태그:#행정구역 통합, #마산시의회, #행정안전부, #민생민주마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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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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