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들이 병원비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 민간 의료보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으로 부족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

전체 응답자의 70.2%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부족하여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인 응답률도 높지만 "매우 큰 필요성을 느낀다(32.1%)"는 응답이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낀다(38.1%)"는 응답을 한 것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민간 의료보험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깊이 확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보험이 믿음직한 안전장치가 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국가 의료보험 체계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60.1%가 실제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1인당 보험료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22.4%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으로 가입한 사람이 응답자의 15.6%으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36%인 것에 대해서도 '적절하다'(28.1%)는 응답보다 '더 낮춰야 한다'(61.3%)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같은 응답 결과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제대로 덜어주지 못하하면서 제도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 보다는 민간 의료보험과 같은 개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40.5%가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 포기

또한 가구 소득에 따라 치료 행위조차 달라지는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의료행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이 아픈데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0.5%가 '있다'고 응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59.5%였다. 치료를 포기한 응답자 비율이 이 정도라면 병원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병원비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수치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49.3%가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질병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치료 포기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치료 포기 비율이 49.5%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반면, 월소득 400만원 이상의 가구는 이 비율이 29.0%로 낮아진다. 병원비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특히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분야의 예산을 늘려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방향성이 다수 여론에도 부합하는 결과이며, 추가로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기꺼이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문에서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09년 11월 12~1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하여 ARS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신뢰수준은 95%로 표본오차는 ±3.1%이다.